"세제 지원은 국가 산업 경쟁력 차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정지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장은 최근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기술패권 시대의 조세 정책 방향과 생성형 인공지능(AI) 시대 세무전문가의 역할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정 원장은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조세심판원 비상임 조세심판관 등을 거친 조세 분야 전문가로, 올해 3월부터 세무전문대학원장을 맡고 있다. 그는 세제가 단순한 세수 확보 수단을 넘어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유용한 정책 수단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략산업 육성과 지역 균형발전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는 뜻이다. 정 원장은 조세 현장에서 국세와 지방세 간 납세자 권익 보호 수준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진단했다. 국세청은 내부 변호사 채용을 늘리고 법리 대응 수준을 높이면서 납세자의 타당한 주장을 전향적으로 수용하는 분위기인 반면 지방세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그는 "지방세 이의신청 단계에서는 과세당국이 스스로 잘못 과세했다는 .을 알면서도 기각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결국 조세심판원이나 법원까지 가서 패소하는데, 환급금에 가산금까지 지급해야 해 결과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재정에도 악영향을 준다"고 했다. 또한 "중소기업의 경우 나중에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그 과정에서 부도가 날 수 있어 국가 경제 전체에도 좋지 않다"며 "독립적인 시각에서 객관적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구조인 만큼 이의신청위원회 개편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릴게임 종류 . 치열해지는 글로벌 기술 경쟁 속에서 전략산업에 대한 전폭적인 세제지원 필요성도 역설했다. 정 원장은 "기술 경쟁과 공급망 확보는 중소기업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대기업 중심의 전략적 지원이 불가피하다"며 "미국이나 일본처럼 투자 초기에 비용 처리를 한꺼번에 인정해 주는 유연한 제도를 도입해 기업의 초기 자금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할 해법으로는 기업과 근로자를 아우르는 세제 인센티브를 제시했다. 고향인 전남 고흥의 인구 감소 사례를 든 그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려 해도 근로자의 생활 여건 문제 등으로 노조의 반대가 크다"며 "법인세 감면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지방으로 이전하는 근로자에게 최소 10년간 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식의 실질적 지원이 병행돼야 정착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했다. 세수 부족 사태에 대해선 세율 인상보다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가 현실적 대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정 원장은 "우리나라 소득세와 법인세율은 결코 낮지 않다"며 "한번 생기면 기득권화되기 쉬운 불필요한 비과세·감면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 일몰하거나 폐지하는 정공법이 맞다"고 전했다. 생성형 AI 확산에 따른 세무업계 지형 변화에 대한 제언도 잊지 않았다. 단순 기장 업무는 AI가 상당 부분 대체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세무조사 대응과 조세불복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로 체질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다 손오공사이트 . 정 원장은 "앞으로는 조세쟁송과 조세불복을 깊이 있게 다루는 전문가들이 살아남을 것"이라며 "AI 시대일수록 기본기로 돌아가 텍스트를 깊게 읽고 지속해서 공부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했다. 이 같은 흐름에 발맞춰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은 오는 9월3일부터 13주간 '조세쟁송 전문가 과정'을 개설해 운영한다. 정 원장은 "이번 과정은 기업들이 과세당국의 세무조사와 과세 처분에 대응하는 조세쟁송의 이론과 실무를 두루 다룬다"며 "대학원 교수진과 조세전문 변호사, 과세당국 실무자들이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조세소송 등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교육 커리큘럼은 역사 속 세금 이야기와 국세기본법 개요를 시작으로 ▲지방세 불복 사례 연구 ▲조세형사법 사례연구 ▲세무조사와 국세청 심사청구 실무 ▲사례 중심 관세법 개관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실무 ▲법인세와 세무회계 ▲법원의 조세소송실무 ▲조세헌법소송 ▲조세쟁송실무 ▲조세쟁송의 현황과 과제 등으로 알차게 꾸려졌다. 참가 대상은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공무원, 기업 및 공공기관 회계·세무·재경 담당자와 최고경영자(CEO), 최고재무책임자(CFO) 등이다. 정 원장은 "회계는 강하지만 세무가 약하거나 세무는 잘 알지만 법률 지식이 아쉬운 실무자들이 서로의 사각지대를 채우고 교류하는 네트워크의 장이 될 것"이라며 "조세불복 절차 전반을 깊이 이해하고 전문성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며 "대학원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