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법원 내부에서 증거 부족에 따른 범죄자의 무죄 방면 증가, 재판 지연 등 부작용이 발생할 거란 우려가 나온다. 피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해 수사와 재판에 대응해야 하는 사례가 늘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없어지고 공소청 검사는 보완수사 요구만 할 수 있게 된다. 보완수사를 요구받은 경찰은 1개월 이내에 수사 결과를 검찰에 보고해야 한다. 수사는 사법경찰관이 전담하고, 검사는 기소와 공소유지만 담당하는 구조다. ━ “어쩔 수 없는 무죄 선고 늘 것” 일선 법관들은 보완수사권이 전면적으로 폐지되면 범죄자의 유죄가 의심되더라도 어쩔 수 없이 무죄를 선고하는 경우가 늘어날 수 밖에 없다고 본다. 위법 증거 수집을 걸러내거나, 법정에서 필요한 증거의 수집을 지시 받는 등의 통제를 받지 않는 상황에서 경찰이 수집한 증거만으로 검찰이 기소해야하기 때문이다. 한 부장판사는 “증거가 부족한 기소가 늘고, 위법한 증거 수집으로 증거능력이 인정 안 되는 경우도 많을 것”이라며 “유죄라는 심증을 가지고도 어쩔 수 없이 무죄를 선고해야 하는 일이 벌어질 것”고 말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시절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가 제한된 후 무죄율이 급증한 선례도 있다. 경찰이 일차적 수사 종결권을 가진 첫해인 2021년 1심 형사사건 무죄율은 0.99%로, 2020년(0.81%)에 비해 0.18%포인트 증가했다 알라딘릴게임오락실 . 최근 10년간 통계에서 가장 큰 증가 폭이었다. ━ “피해 회복 지연될 수밖에 없어” 국민의힘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29일 전체회의가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규탄하는 손팻말을 들고 항의 방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 지연이 심화할 거라는 의견도 있다. 또 다른 부장판사는 “불완전한 수사 기록이 올라오면 재판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 재판부가 석명을 요구하거나 직접 증인 신문을 해야 하는 일이 늘지 않겠냐”며 “최악의 경우 구속 기간 내 심리가 안 끝나서 구속 피고인이 석방될 수도 있다”고 했다. 법원은 1·2심에서 각각 최장 6개월까지만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법관들은 무죄율 증가, 재판 장기화가 결국 ‘피해 회복 지연’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한다. 한 고법판사는 “피해자가 검사에게 모든 걸 믿고 맡기기 힘들어지는 것”이라며 “피해자들이 변호사를 선임해 수사와 재판에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피해자가 직접 변호사를 선임해 혐의 입증을 뒷받침해야 하는 ‘사법 비용 전가’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는 취지다. ━ 7대 범죄 전건송치, 부작용 방지엔 역부족 법조계 우려가 이어지자 더불어민주당은 10월 전 보완입법을 예고했다. 바다이야기 게임방법 보완 입법에는 7대 사회적 약자(아동 학대, 가정 폭력, 성범죄, 아동 성범죄, 스토킹, 장애인 학대, 노인 학대) 범죄를 전건송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전건송치는 경찰이 수사 기록을 무조건 검찰에 넘기도록 하는 제도로, 경찰이 사건을 자체 종결하지 않고 검사가 한 번 더 사건을 살펴보게 된다. 그러나 ‘7대 범죄 전건송치’를 도입해도 부작용을 막기엔 역부족이라는 반응이 대다수다. 사회적 약자 보호를 면분으로 내건 보완입법이지만 정작 노인 피해가 많은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등이 빠져있기 때문이다. 특정 혐의를 전건송치 기준으로 내세운 게 실무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처음엔 폭행치상으로 봤는데 수사해보니 성폭행일 때, 이 사건은 전건송치 대상인지 아닌지 혼선이 있지 않겠냐”(수도권 부장판사)는 것이다. ━ 대검 “실체적 진실 발견에 한계” 대검찰청은 29일 보완수사권이 완전 폐지되면 “실체적 진실 발견에 한계가 생길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대검은 “검사가 송치사건 검토 중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더라도 아무런 수사를 할 수 없다”며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 같이 사법경찰관이 의도를 갖고 증거를 은닉하는 경우 직접 보완수사 하지 않고는 은닉 사실 자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전체회의를 거쳐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범여권은 지난 28일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불참한 상태로 개정안을 의결했다. 스 재판 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