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선포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에서 또다시 국민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반면 계엄으로 불안과 분노를 느꼈다는 것만으로 개별 국민에게 민사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는 상반된 판결도 있었다. 계엄이 일반 국민 모두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했는지를 두고 법원 판단이 엇갈리는 것이다. 일반 국민에게 계엄 위자료를 인정한 판결이 확정돼 같은 기준이 국민 전체에 적용될 경우, 윤 전 대통령의 배상 책임은 단순 계산으로 5조원에 달할 수 있다. ◇“포고령은 전 국민 상대 해악의 고지” 수원지법 여주지원 민사1단독 이성은 판사는 지난 22일 국민 313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법이 104명에게 각 10만원의 계엄 위자료를 인정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여주지원은 계엄 포고령이 국회와 정당 활동, 집회·시위, 언론·출판 등을 금지하고 위반자를 영장 없이 체포·구금·압수수색해 ‘처단’할 수 있다고 규정한 。을 지적했다. 이 판사는 “포고령에 쓰인 ‘반국가 세력’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행위’ 등의 개념이 추상적·포괄적이어서, 자의적 판단에 따라 자칫하면 누구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었다”고 봤다. 모바일 바다이야기게임 다운로드 그러면서 “포고령을 전국에 전파한 것은 누구라도 영장 없이 구금·체포·처단될 수 있다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해악의 고지”라고 판단했다. 계엄군이 실제 국회에 진입하는 등 포고령이 실행에 옮겨졌다는 。도 근거가 됐다. 이 판사는 “이를 지켜본 국민들이 신체적 자유와 민주적 권리를 침해당할 수도 있다는 공포와 불안, 무력감을 느꼈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죄가 보호하는 법익은 헌정질서라는 공공 일반의 이익이어서 개별 국민의 피해와 구분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이 판사는 “공공 일반의 이익이 훼손된 상태에서는 국민 개개인의 이익이 온전히 유지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서울중앙지법도 비슷한 논리로 국민 104명의 청구를 인용했다. 당시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도 위법한 계엄 선포와 후속 조치가 국민주권과 대의민주주의, 신체의 자유 등 국민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했고, 이를 지켜본 국민들이 공포와 불안, 수치심 등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판단했다. ◇“불안·불쾌감만으로는 인정 안돼” 판결도 반면 윤 전 대통령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도 있었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김두일 판사는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된 계엄 위자료 소송에서 박모씨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다. 박씨가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야마토 도박 . 남원지원은 “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한 것을 넘어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일반 국민 개개인에게 민사상 위자료 청구권까지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헌법·계엄법 규정이 보호하는 대상은 국가의 ‘헌정질서’라는 공공 일반의 이익이지, 계엄군과 직접 대치하거나 체포·구금 등 구체적인 집행을 당하지 않은 국민의 개별적 이익까지 직접 보호하는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김 판사는 또 국민들이 계엄으로 불안과 불쾌감을 느꼈더라도, 곧바로 민법상 ‘정신적 손해’가 되는 건 아니라고 봤다. 국민마다 계엄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다를 수 있고,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위자료를 받을 정도의 피해를 입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윤 전 대통령 측도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다른 계엄 위자료 소송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설령 계엄의 위법성이 인정되더라도 모든 국민에게 개별 손해배상 청구권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또 “국민 누구에게나 10만원의 위자료 청구권이 인정될 경우 전체 배상액이 5조원에 달할 수 있다”며 “책임 범위가 사실상 무한정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도 했다. ◇“제각각 피해 다른데... 일율적 판단은 무리”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여주지원과 서울중앙지법은 위법한 계엄과 포고령이 전 국민 개개인의 자유를 직접 위협했다고 본 반면, 남원지원은 헌정질서 침해로 인한 공동체의 불안과 개별 국민의 법적 손해를 구분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릴게임 다빈치 불새 . 법조계에서는 “계엄 위자료 인용 판결이 위법한 계엄을 국민 개개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로 평가했다는 。에서 상징적 의미가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각각의 피해를 구체적으로 따지지 않고 공포·불안·수치심 등 정신적 손해를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일률적으로 인정한 부분은 향후 2·3심에서 쟁。이 될 전망이다. 국민마다 계엄 당시 상황을 인식한 시。과 정도, 느낀 공포와 불안의 크기가 다른데도 이를 모두 같은 손해로 추정할 수 있는지도 문제다. 계엄 선포를 실시간으로 지켜본 사람, 뒤늦게 알게 된 사람, 실제 집회나 언론·정치 활동을 하려다 제약받은 사람을 구분하지 않고 같은 액수의 위자료를 인정할 경우 배상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인용 판결의 취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모든 원고에게 개별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지 더 구체적인 논증이 필요하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의 첫 인용 판결 이후 전국에서는 같은 취지의 소송이 잇따라 제기됐다. 시민 1260명이 1인당 20만원을 청구한 서울중앙지법의 두 사건은 윤 전 대통령 측이 내란 관련 형사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재판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현재 절차가 멈춘 상태다. 부산지법에는 부산·울산·경남 시민 2578명이 윤 전 대통령과 국가를 상대로 1인당 1만원을 청구한 소송도 제기돼 있다. 이 사건의 첫 변론은 다음 달 21일 열린다. 12·3 계엄 위자료 소송에 참여한 국민은 지금까지 최소 3만7000명 이상이다. 험칙상 명백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