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 등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외 4명 2차 공판 -오전 9시 50분, 서울고법 ▷'정당법위반 등 혐의'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1차 공판 -오전 9시 50분, 서울중앙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등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외 4명 8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고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 외 5명 29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등 윤석열 전 대통령 외 5명 10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등 한덕수 전 국무총리 외 4명 19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외 5명 17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구삼회 육군 전 2기갑여단장 외 7명 7차 공판 바다이야기다운로드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최태원 SK그룹 회장-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재산분할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오후 2시, 서울고법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PB 상품 검색 조정 사건 관련 쿠팡 외 1명 5차 공판 -오후 2시, 서울동부지법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 임성근 전 사단장 외 4명 9차 공판 -오후 2시, 서울고법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 강선우 국회의원 외 2명 5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강남세무서장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5차 변론 -오후 4시, 서울고법 ▷한국환경법학회·한국환경연구원, '우리 강 재자연화의 제도적 과제' 학술대회 -오후 1시 30분, 서울 사직동 S타워 22층 버텍스홀 ▷법무법인 세종, '월간 공정거래 4회차 - 2025년 주요 판례·심결례 정리' 세미나 -오후 3시, 서울 청진동 세종 그랑서울 24층 세미나실 오션파라다이스온라인 ▷대법, '주가조작·금품수수' 김건희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 선고 연기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금품수수 의혹 사건 상고심 판결이 선고를 하루 앞두고 연기됐다. 대법원은 해당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대법원 형사2부에 배당된 이 사건은 7월 24일 오후 2시 상고심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사건이 전원합의체로 넘어가면서 선고 기일은 추후 다시 지정될 예정이다. ▷[판결] "부대원 앞에서 상관 비난한 것만으로 상관모욕죄 안 돼"… 대법, 26년 만에 판례 변경 단순히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상관을 모욕하는 것만으로는 상관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모욕의 방법이 '문서, 도화(圖畵), 우상(偶像)을 공시하거나 연설하는 것'에 상응해야 상관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의 모욕 행위만으로도 상관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본 종전 판례를 26년 만에 변경했다. height: 1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