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집이 한 채라는 이유로, 상대적으로 세 부담이 낮았던, 이른바 ‘똘똘한 한 채’도 세제 개편의 사정권에 들어왔습니다. 고가 1주택자의 양도세 공제는 줄이고, 종합부동산세 부담은 높이는 방향이 유력한데요. 정부가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겨냥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거래세와 보유세를 함께 손질합니다. 먼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이른바 장특공제입니다. 현재 1주택자는 양도차익의 최대 80%를 공제받습니다. 정부는 보유 공제를 없애고 실거주 기간만 인정하거나, 공제액에 10억 원 안팎의 상한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도차익이 클수록 공제 혜택도 커지는 구조를 손보겠다는 겁니다. 다주택 규제 이후 나타난 고가 1주택 선호를 겨냥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종합부동산세도 손질 대상입니다. 현재 6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고가 주택일수록 높이고, 주택 수보다 보유 주택의 전체 가액을 중심으로 과세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초고가 기준은 공시가격 30억~40억 원 선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용범 / 청와대 정책실장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 27일)> “양도세 장특공제 한도를 설정하는 것과 다주택자의 경우 보유세가 강화되면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줘야 되지 않느냐, 여러 건설적인 의견들이 나와서….” 신천지게임하는방법 다만 보유세와 거래세를 함께 손질하는 만큼, 시장에 미칠 효과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립니다. <김우철 /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양도세 조치는 철저히 매물 잠김으로 갈 겁니다. 보유세는 고가 주택이 소수라 서울 주택 대부분에 영향을 주는 조치라고 볼 수 없어요. 부동산 가격 안정화와는 거의 관계없는 정책들이다, 이거죠.” 또 오랫동안 한 집에 살아온 고령자 등 투기와 거리가 먼 1주택자까지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과세 형평성과 시장 영향을 어떻게 조율할지는 다음 달 초 개편안에서 드러날 전망입니다. #부동산 #세제개편안 #양도세 #보유세 #종부세 #거래세 #장특공제 김수빈() 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