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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경찰청 이어 관세청·검찰 등 공공 수탁 본격화
'매출 가뭄' 중소 수탁사, 공공기관 수탁 성과 절실한데
대형사 쏠림에 매매·보관 구분 및 컨소시엄 참여 요구
국가단위 공공조달 방식 활용하는 영국 방식 참고할 만[이데일리 서민지 기자] 공공기관의 디지털자산(가상자산) 수탁 시장이 확대되고 있지만 중소 커스터디 업체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공공기관 입찰은 향후 열릴 디지털자산 법인시장에서 주요 레퍼런스로 작용하는 만큼 수주가 절실하지만 입찰 구조가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에 유리하게 형성되면서다.
영국 경찰 공동조달기구인 블루라이트 커머셜은 압수 가상자산 보관을 위한 국가 단위 서비스 프레임워크를 꾸렸다. 압수 및 몰수된 가상자산의 보관 및 현금화 서비스를 영국 내 경찰과 정부 기관에 제공하기 위한 프레임워크 구축 공고. (사진=블루라이트 커머셜 홈페이지 갈무리)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관세청과 검찰 등 공공기관의 압수·압류 가상자산 보관·관리 사업 입찰이 조만간 잇따를 전망이다. 다만 앞선 경찰청 압수 가상자산 수탁 사업처럼 대기업의 참여를 열어둘 것으로 예상되면서 중소 커스터디 업체들의 진입이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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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입찰에서는 24시간 운영 인력과 많게는 수 천억원에 이르는 자산을 전액 보상할 수 있는 재무 능력이 중요한 평가 요소로 작용한다. 가상자산은 개인키가 유출되거나 분실될 경우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데다 보안 사고가 발생하면 최종 책임도 국가에 돌아가는 만큼 높은 수준의 보안성과 배상 능력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유의미한 매출을 내지 못하고 있는 중소 커스터디 업체가 상당한 규모의 압수 가상자산 배상을 보장하고 24시간 인력을 투입하기는 쉽지 않다. 전액 보상 요건을 충족하려면 대규모 보험에 가입하거나 충분한 자기자본과 유보금을 갖춰야 하지만 현재 업계의 재무 여건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앞선 경찰청 입찰에서 두나무가 최종 사업자로 선정되면서 이런 분위기는 더욱 굳어지고 있다. 경찰청은 입찰 요건으로 △손실 발생 시 100% 전액 보상 △100% 콜드월렛 보관 △24시간 실시간 대응 등을 제시했다.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종합평가에서 가장 높은 .수를 받아 1순위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업계 관계자는 “대형 원화거래소에 유리한 요건들로 구성돼 있어 중소 수탁사 입장에서는 승산이 크지 않다”며 “그럼에도 우리에겐 생존이 걸린 문제인 만큼 무조건 입찰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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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업계에서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과정에서 매매·중개업과 보관·관리업을 별도 업권으로 규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거래소는 매매 체결과 유동성 관리를 담당하고 고객 자산의 보관과 관리는 전문 커스터디 업체가 맡도록 기능을 분리하자는 것이다.
복수의 커스터디 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운영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된다. 규모와 기술적 강。이 다른 사업자들이 함께 참여하면 특정 업체에 장애나 보안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전체 자산으로 위험이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하나의 사업자에 자산을 집중하면 해킹이나 운영·규제상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전체 자산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며 “규모가 큰 압수 자산일수록 복수 사업자에게 분산해 보관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자산을 잃었을 때 사업자의 유보금으로 메우면 된다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며 “보상 자체가 사회적 비용으로 이어지는 만큼 국가 차원에서도 복수 사업자를 활용해 위험을 분산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더 나아가 개별 기관의 입찰을 넘어 정부 주도의 ‘공공 커스터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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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디지털자산 관리의 최종 책임과 통제권을 갖고 민간 커스터디 사업자가 기술과 운영 역량을 제공하는 국가 디지털자산 관리 플랫폼, 이른바 ‘디지털 국고’를 구축하자는 구상이다.
해외에서도 기관별 개별 위탁보다 국가 단위의 공동조달과 복수 사업자 활용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영국 경찰 공동조달기구인 블루라이트 커머셜은 압수 가상자산 보관을 위한 국가 단위 서비스 프레임워크를 꾸렸다.
사업자가 해당 프레임워크에 선정되면 잉글랜드와 웨일스뿐 아니라 스코틀랜드 경찰 등도 별도의 경쟁입찰 없이 필요한 커스터디 서비스를 발주할 수 있다. 공공기관마다 동일한 사업자를 반복해 검증하는 비용을 줄이는 동시에 국가 차원의 보안·운영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구조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커스터디를 직접 운영하기에는 전문 인력과 24시간 운영체계를 유지하기 어렵고 민간에 모든 것을 맡기기에는 국가 자산에 대한 책임과 통제 문제가 남는다”며 “정부가 거버넌스와 보안 기준을 만들고 자격을 갖춘 복수 민간 사업자가 운영을 맡는 공공 커스터디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 교수는 “공공커스터디는 정부가 민간의 역할을 대신하는 정책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을 지고 민간이 전문성을 더하는 국가 디지털 인프라”라며 “기관별 단순 위탁을 넘어 국가 표준과 복수 사업자 체계를 갖춘 한국형 디지털 국고 구축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분위기는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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