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집권 여당인 공화당에서 자국 기업을 차별하는 국가의 공무원에 대해 입국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특히 법안 발의 배경 중 하나로 ‘쿠팡 이슈’가 언급돼,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의 조사와 과징금 부과를 차별적 조치로 바라보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의회 일각의 인식이 반영됐다는 평이 나온다. 마이클 바움가트너(사진) 공화당 하원의원(워싱턴)은 지난 23일(현지시간) 미국 기업을 차별하는 외국 정부 공직자들의 미국 입국을 거부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미국 영토 내 갈취 공무원 금지 법안(No Racketeers on Our Shores Act)’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조사하거나 과징금 또는 세금을 부과하는 등 규제를 가한 국가에서 해당 정책을 주도한 공무원을 미 입국 금지, 추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뽀빠이릴게임 . 바움가트너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외국 정부들이 미국 기업들에만 압도적으로 부과하는 선택적 조사, 징벌적 과징금, 차별적 세금, 규제 의무를 강요하는 우려스러운 패턴을 보이고 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지난 1일 공개된 미 연방 하원 법제사법위원회의 보고서 ‘경쟁 차단 : 미국 소유 기업에 대한 한국의 차별적 공격’을 거론했다. 이 보고서는 쿠팡을 비롯한 미국 회사를 상대로 한국 정부가 차별적 공격을 가해 왔다고 주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는 구체적 사례로 유럽연합(EU) 규제 당국이 디지털시장법(DMA) 위반을 근거로 구글에 10억 달러(약 1조4600억원)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한 건을 짚었다 모바일 손오공게임 사이트 . 또 “한국에서는 정부 당국이 미국 기업 쿠팡을 상대로 수십 건의 조사, 수천 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했으며, 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미 의회에서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에 문제 제기를 주도해 온 인물이다. 지난 4월 공화당 의원 54명이 강경화 주미대사에게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차별적이고 정치적 의도가 담긴 조치를 하고 있다”며 차별적 처우 중단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을 때도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이번에 발의된 법안이 하원, 상원을 잇달아 통과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내년도 예산, 국방수권법(NDAA), 세금 등 중요 법안이 산적해있기 때문이다. 또 상원은 전통적으로 동맹국과의 외교 관계를 중시하는 만큼 특정국을 표적으로 한 강성 법안에 대해서는 신중론이 나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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