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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가 하나도 없는 무치악 65세 이상 어르신도 2027년부터 임플란트 치료 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어린이·청소년 충치 치료에 주로 사용하는 광중합형 복합레진의 건강보험 적용 연령도 기존 12세 이하에서 13세까지 확대된다.
28일 보건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소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보장 혁신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방안은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국정과제의 하나로 추진됐다.
현재는 65세 이상 어르신이 평생 2개까지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경우 치료비의 30%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건강보험이 지원한다. 다만 치아가 하나라도 남아 있는 경우에만 급여 대상이었고, 치아가 전혀 없는 무치악 환자는 제외돼 치료비를 전액 부담해야 했다. 이 때문에 일부 환자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 먼저 자비로 임플란트를 식립한 뒤 추가 치료에 대해 급여를 신청하는 등 제도상 불합리도 발생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무치악 어르신도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연간 약 7만 명의 어르신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1인당 평균 약 228만원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임플란트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경우 완전틀니와 중복 지원은 받을 수 없으며, 부분틀니만 지원된다. 정부는 2027~2029년 연간 약 16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할 계획이다.
아동·청소년 치과 보장성도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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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충치 환자가 꾸준히 늘고 있는 .을 고려해 충치 치료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광중합형 복합레진의 건강보험 적용 연령을 기존 12세 이하에서 13세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실제로 12세 아동의 충치 경험률은 2018년 56.4%에서 2021년 58.4%, 2024년 60.3%로 꾸준히 증가했다. 10대 충치 진료 인원도 2020년 88만7000명에서 지난해 105만3000명으로 늘었다.
정부는 영구치 배열이 완성되는 시기와 개인별 성장 속도를 고려해 급여 적용 연령을 13세까지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13세 아동 약 14만 명이 새롭게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되며, 1인당 평균 약 22만원의 진료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사업에는 2027년 기준 연간 약 308억원의 재정이 투입될 전망이다.
완성되는 시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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