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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연합뉴스) 이도연 조성미 특파원 = 이달 일본 주요 언론사의 여론조사에서 그간 고공행진하던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지지율이 하락한 데 대해 황실(왕실)전범 개정 과정 등에서 보여준 일방적인 국회 운영이나 소통·설명 부족이 주요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들이 느끼는 물가 상승에 대한 정부 대응이 부족하다는 。도 지지율 하락의 요인으로 꼽힌다.
28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이달 실시한 각 언론사의 여론조사에서 다카이치 내각의 지지율은 일제히 하락했다.
전날 발표된 요미우리신문 여론조사에서 다카이치 내각의 지지율은 57%로 전달 조사보다 12%포인트 하락했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조사에서는 58%로 10%포인트 떨어졌다.
지난 20일 마이니치신문과 지지통신이 각각 발표한 여론 조사 결과에서도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은 모두 50%를 밑돌았다.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비율도 요미우리에서 13%포인트, 닛케이에서 10%포인트 각각 상승했다.
지지율은 내리고 비지지율은 오른 상황에 대해 일본 주요 언론은 황실전범 개정 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채로 국회 통과를 서둘렀다는 . 등 소통과 설명 부족을 가장 먼저 지적했다.
요미우리는 이날 사설에서 황실전범 개정과 관련해 "많은 문제.이 지적됐으나 설명이 불충분한 채로 통과를 서두른 데 대한 국민의 비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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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왕족 수 확보를 위한 황실전범 개정이 "'상징천황제'의 근간과 관련된 중대한 제도 변경이었으나, 중·참의원의 질의 시간은 총 6시간 정도에 불과했다"며 "많은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짚었다.
'상징천황제'란 일왕을 상징적인 존재로 규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실제로 요미우리 조사에서 황실전범 개정 등 중요한 법안이나 정책 등에 대해 총리가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말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비율이 62%로 "그렇다"(29%)를 크게 웃돌았다.
게다가 국민 여론과 괴리된 개정 방향도 반감을 샀을 것으로 보인다.
남계 남성을 왕실 양자로 들인 뒤 양자에게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왕위 계승 자격을 부여하도록 한 이번 황실전범 개정 과정에서는 여왕을 인정하는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요미우리 조사에서는 여왕을 인정하는 것에 대한 찬성 비율이 85%, 닛케이 조사에서는 84%에 달해 국민들은 여왕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실전범 개정뿐 아니라 다른 법안 처리 역시 독선적으로 비쳤다는 진단도 나온다.
도쿄신문은 "다카이치 총리가 일본유신회와의 연립 합의 실현을 이유로, 국가정보회의나 국기훼손죄 신설법 등 헌법상 문제가 있는 법의 정비도 추진했다"며 "독선적으로 비치는 국회 운영을 반복하며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이 내각 지지율에 영향을 미쳤다"고 짚었다.
물가 상승에 대한 정부 대응을 둘러싼 불만도 지지율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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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미우리 조사에서 다카이치 내각의 물가 상승 대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은 71%로, 직전 조사보다 15%포인트 상승했다.
그러면서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한 대책도 집행 중이며, 서서히 그 성과가 국민에게 전달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내에서는 물가 상승 대책과 관련해 '아무런 대책도 시행하지 않고 있다는 오해'가 쌓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정작 다카이치 총리는 지지율 하락에 대해 "일희일비하지 않는다", "하락 원인을 분석하기는 곤란하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여 향후 지지율 추이가 주목된다.
그는 이번 특별국회에서 전임 정권의 절반에 그치는 출석률을 기록하는 등 입법부를 경시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반성할 .이나 교훈에 대한 질문에 "반성할 。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없다"라고 했다.
이렇듯 다카이치 총리는 지지율 하락을 신경 쓰는 모습을 보이기보다 '강한 일본'을 내세우며 유권자의 표심을 샀던 기존 방침을 강화해 지지율을 다시 끌어올리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다카이치 총리는 "우리나라는 오랜 세월에 걸쳐 양호한 치안을 전 세계에 자랑해 왔지만, 지난해 특수 사기 피해, 스토킹 금지 명령 건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올해도 '야미바이토(어둠의 아르바이트)'에 의한 강도살인이 발생하는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민당이 내각에 제언한 스토킹 가해자 위치정보시스템(GPS) 부착과 치료 및 정신 상담 의무화 등의 조치를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
지지율은 모두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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