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전략 포럼 초대 위원장에 선임된 성윤모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7일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지식재산처 제공 인공지능(AI) 활용이 확대되는 가운데 결과물의 권리화 등을 전문적으로 다룰 논의체가 구성됐다. 지식재산처는 27일 한국공학한림원과 기업 최고경영자, 공학계, 정부·연구·법조 전문가 등이 참여한 지식재산(IP) 민관협력 플랫폼인 ‘지식재산 전략 포럼’을 출범했다고 밝혔다. AI 대전환과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하면서 IP의 역할이 기술 주권 확보를 위한 핵심 전략으로 대두된 가운데 포럼은 산업·기술 환경 변화에 따른 IP 현안을 논의하고 국가 발전전략을 제시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위원장은 성윤모 전 특허청장이자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선임됐다. 포럼은 연 3~4회 조찬 포럼 형식으로 운영하고 논의된 주요 내용은 이슈페이퍼로 발간해 IP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출범식에 이어 ‘AI를 활용한 기술개발, 어느 정도까지 특허로 보호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과학기술 분야에 AI를 적극 도입해 연구 생산성을 2030년까지 2배 높이고 2035년까지 국가 경쟁력 대도약에 필요한 12대 국가 미션 해결을 목표로 하는 범국가 프로젝트인 ‘K-문샷’을 추진 중이다. 오리지날야마토 AI를 도구로 사용한 결과물 중 어디까지가 인간의 발명인지, 인간의 창작적 기여를 어떻게 판별할 것인지 등이 중대 과제가 되고 있다. 지재처는 2021년 미국의 AI 개발자 스티븐 테일러 교수가 AI를 발명자로 표시한 특허 출원 2건에 대해 무효 처분한 바 있다. 성윤모 지식재산 전략 포럼 위원장은 “산업계의 현장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해 국가전략 설계에 핵심적인 가교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연구개발과 IP 전략의 유기적 결합을 통해 기술혁신 성과가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은 연 3~4회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