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이 휘청인다. 아니, ‘인권위’가 휘청인다. 사회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 때문이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정부와 독립적으로 인권 문제를 다루는 최상위 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직 내부의 문제로 이리저리 휘청거리고 있다. 갈등의 중심에는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있다. 6월15일 김재석 인권위 군인권보호총괄과장이 안 위원장의 반인권적이고 독단적인 조직 운영에 이의를 제기하며 보직 반납을 선언한 뒤 최근 한달간 과장급 간부 6명이 잇따라 보직을 사퇴했다. 인권위 사무처 30개 전 부서는 부서 전체의 명의로 안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초유의 상황을 초래한 핵심 원인은 ‘윤석열 방어권 보장’ 권고다. 2025년 2월10일 인권위는 안 위원장 주도하에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관련 인권침해 방지 대책 권고 및 의견표명 결정’ 건을 6 대 4 의견으로 서둘러 통과시켰다. 헌법재판소장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리에서 적법 절차 원칙을 준수하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에 관해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용이 인정될 경우 조속히 각하하라고 권고했다. 법원에는 내란 관련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재판 원칙을 유념할 것을 권고했다. 12·3 내란 직후 침묵을 지키다 일주일이 지나서야 겨우 “모든 국가기관은 국민의 인권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두루뭉술한 입장을 낸 것과는 대조적이었다. 인권위가 불법 계엄 선포로 인해 전 국민에게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보다 내란 피의자들과 그 우두머리를 두둔하기 위해 인권위의 독립성을 훼손했다는 비판이 강력히 제기되었다. 릴게임천국 그리고 이달 초, 5명의 인권위원이 이 문제적 권고안의 폐기와 대국민 사과 안건을 발의했지만 격론 끝에 13일에 열린 전원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했다. 안 위원장은 기존 결정 폐기는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법리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사실상 상정을 거부했다. 그러나 지난해 2월 윤석열 방어권 보장 권고안을 상정할 당시 그의 태도는 정반대였다. 상정을 재고해달라는 직원들의 만류에도 발의된 안건은 당연히 접수해야 하는 것이고 자신에게는 안건 상정을 재고할 권한이 없다며 사전 심의도 없이 전원위에 곧장 안건을 상정해 의결시켰다. 그 과정에서 이충상 상임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철저한 ‘사회적 약자’라고 주장했다. 김용원 인권위원은 윤석열의 방어권 보장이 인권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안건 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정작 그 구체적 근거를 제기하지 못했다. 안 위원장이 안건 상정을 거부한 가장 큰 이유는 인권위 구성의 변화로 보인다. 지난 6월30일 김민문정 전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가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어온 이한별 위원의 후임으로 임명됨에 따라 총 11명의 인권위원 중 6명이 진보 성향으로 재편되었다. 과반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하는 전원위의 특성상 윤석열 방어권 보장 권고 폐기안이 상정되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안 위원장 입장에서는 안건 상정을 미루고 싶은 동기가 충분할 것이다. 명색이 합의제 기구를 표방하며 정부와 독립적으로 우리 사회의 인권 문제에 보편적인 기준을 제시해야 할 인권위가 위원장과 위원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불법 계엄과 내란 재판과 같은 중대한 사안에 명확한 인권 보호의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휘청이는 것은 지금껏 우리가 쌓아온 보편적 인권 관념을 교란시킨다 모바일 바다이야기하는방 . 인권위원장이 인권의 이름으로 불법 계엄을 마주한 시민들이 아니라 내란을 주동한 우두머리의 방어권을 옹호하는 현실을 보편적 인권의 관.에서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한단 말인가. “어떤 조항 하나만을 강조하면서 그것이 절대적 권리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만큼 인권을 남용하는 태도도 없을 것이다. 인권의 한 꼭지만 떼어내 그것을 자신의 입맛에 맞춰 극단적으로 요구하는 태도는 인권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최악의 반인권적 행동이라 할 수 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유명한 경고도 있지 않은가? ‘악마도 성경을 인용할 수 있다.’” 인권을 찾아서 l 조효제 지음, 한울아카데미(2011)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준비기획단 위원이자 국제 앰네스티 한국지부의 인권자문위원을 지낸 조효제 성공회대 명예교수가 2011년에 펴낸 ‘인권을 찾아서’는 위와 같은 아전인수식 인권 개념의 남용을 강력히 비판한다. 이 책은 세계 인권 규범의 전범이라 할 수 있는 세계인권선언에 관한 자세한 해설서다. 저자에 따르면 세계인권선언을 통해 인권을 이해할 때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것은 이를 ‘권리들의 메뉴판’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그리스 신전 같은 하나의 건축물처럼 모든 조항이 서로 단단히 결합된 하나의 구조로 이해하는 것이다. 우선 인권이라는 개념의 토대를 이루는 세계인권선언 전문과 인간의 존엄, 평등, 자유, 형제애를 담은 1조, 그리고 모든 종류의 차별을 금지하는 2조는 말하자면 정원과 건물을 연결하는 계단이다 바다시즌7게임 . 계단 위에 올라가 마주하는 기둥은 다음으로 이어지는 인간의 기본권과 시민적 권리, 정치적 권리, 사회경제적 권리를 규정하는 3조부터 27조까지의 내용이다. 튼튼한 기둥들 위에 놓인 아름다운 박공의 지붕은 앞서 나열된 모든 권리를 통합하고 조화하게 하는 사회체제 및 국제체제, 의무와 제한, 해석상의 악용 금지를 담은 28, 29, 30조다. 계단 없이는 기둥에 도달할 수 없고, 기둥 없이는 지붕이 설 수 없으며, 지붕 없이 건물은 완성되지 않는다. 이 모든 요소는 전체로부터 분리되어 자기 입맛대로 절대화될 수 없다. 이런 관。에서 정치적 독선에 빠져 법치를 무너뜨리고 모든 시민의 인권을 위협하는 내란을 일으킨 전직 대통령을 옹호하기 위해 인권의 이름을 갖다 붙이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인권은 단순히 ‘좋은 말’이 아니라 제2차 세계대전의 참상 위에 세워진 인류의 반성문이자 약속이다. “인간이 폭정과 억압에 대항하는 마지막 수단으로서 반란을 일으키도록 강요받지 않으려면, 법에 의한 통치에 의하여 인권이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천명하는 세계인권선언의 전문, “이 선언의 어떠한 규정도 어떤 국가, 집단 또는 개인에게 이 선언에 규정된 어떠한 권리와 자유를 파괴하기 위한 활동에 가담하거나 또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는 제30조에 비추어 본다면 지금 인권위가 해야 하는 일은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인권위는 인권에 대한 편파적이고 분절적인 해석에 기댄 권고안을 철회하고, 이 분열과 갈등의 시대에 존엄성, 평등, 자유에 기반한 인권의 보편 원칙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조직을 정비해야 한다. 더는 인권의 이름으로 인권을 파괴하지 않도록. 장혜영 전 국회의원 > . 인권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