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부 들어 노동감독관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9월 "근로감독관을 늘려서라도 행정 방식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히면서부터다. 급증하고 있는 임금체불과 산재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현재 3천명이 조금 넘는 노동감독관을 2028년까지 8천명(지방정부 감독관 포함)으로 늘린다. 올해에만 노동 분야 800명, 산업안전 분야 1천200명을 증원한다. 현장 경력이 있는 임기제 7급 산업안전감독관을 지난해 190여명, 올해 100여명을 채용했다. 또 올해 7급 수시공채를 통해 노동감독관 210명, 산업안전감독관(기술직) 280명을 뽑았다. 3개월간 교육받은 이들은 27일 전국 지방노동관서 현장에 배치된다. 그런데 일선 노동감독관들이 체감할 정도로는 아직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되레 노동강도가 더 올랐다는 반응이 나온다. 일단 감독관 업무가 늘어났다. 노동부는 임금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체불신고가 접수될 경우 해당 사업장을 전수조사하는 제도를 올해부터 실시하고 있다. 신고사건 노동감독관들의 업무량 증가가 불가피하다. 수도권 지방노동관서의 한 감독관은 "임금체불 전수조사제도가 시행된 뒤 감독관은 한 명도 충원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지난해 5만4천곳이었던 감독 물량은 올해 9만곳까지 늘어날 예정이다 황금성 다운로드 . 노동부가 올해 감독관 2천명을 증원한다고 해서 모두 공채로 채우는 건 아니다. 근로감독관규정에 따라 노동감독관은 7급 이상이어야 한다. 그런데 모든 감독관을 7급으로 채우기는 마땅치 않다. 이 때문에 노동부는 내부 업무전환 방식도 사용해 노동감독관을 증원하고 있다. 신규채용하거나 기존에 일하던 8·9급 공무원을 고용센터로 보내고, 고용센터에 있던 7급 이상 공무원을 노동감독관으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신규채용 감독관과 고용센터 출신 감독관들이 업무에 적응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정부가 산재예방을 강조하면서 상대적으로 노동감독관에 비해 산업안전감독관 증원이 많다. 노동부는 현재 3 대 7인 노동감독관과 산업안전감독관 비율을 2028년까지 5 대 5로 조정할 예정이다. 이 계획에 따라 경험이 많은 노동감독관 중 일부는 산업안전감독관으로 배치되고 있다. 노동감독 부서에서 감독관 증원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다. 노동부가 근로감독 질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부터 시행한 팀 중심 업무체계도 노동강도에 영향을 주고 있다. 기존에는 사건이 접수되면 감독관별로 공평하게 나눠 갖는 체계였다. 동영상황금성 이 방식은 같은 사업장 노동자가 임금체불을 신고했는데도, 노동자별로 담당 감독관이 달라지는 문제가 있었다. 사업주들은 같은 사안을 놓고 여러 감독관을 만나야 하는 불편이 따랐다. 특히 노동부의 지역·관리에도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노동부는 이런 문제。을 개선하기 위해 각 팀이 특정 지역 사건을 전담하는 체계로 바꿨다. 팀장이 감독관의 경력이나 능력에 따라 사건을 분배하고, 논란이 되거나 어려운 사건은 팀의 역량을 집중 투입하는 방식이다. 노동감독 행정 수혜자인 노동자들을 위해서는 효과적인 방식이지만, 팀장들의 노동강도 강화를 동반한다. 특히 지난 5월 원주지청의 신아무개 팀장이 숨지면서 팀 중심 업무체계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동식 노동부 공무원직장협의회 의장은 "팀장들의 경우 자기 사건은 그대로 처리하면서 팀원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건까지 맡아 하고 있어 노동강도가 대폭 늘어났다"고 전했다. 직장협의회는 팀 중심 업무체계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개선책을 노동부에 요구하고 있다. 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 관계자는 "감독관 증원을 지속하고 있지만 과도기적 특성으로 현장에서는 아직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며 "증원 효과가 안착할 때까지 당분간 팀 중심 체계와 함께 기존의 감독관 사건 배정 순번제를 병행하는 방식을 포함해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