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GPT가 그린 일러스트. 집값을 잡기 위한 정부의 고강도 담보대출 옥죄기가 오히려 개인 간 사금융을 부추기는 '풍선효과'를 낳고 있다. 사업자 대출과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대출 등 기존 우회로가 막히자, 이번엔 집주인이 매수자에게 직접 돈을 꿔주는 '매도자 대출'(셀러 파이낸싱)이 당근과 네이버 부동산 등 일상 플랫폼까지 파고들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거래 방식으로 주목을 받으며 리스크를 덜어낸 매도자 대출 거래가 기존 대출 질서를 흔들고 집값 하방을 억지로 떠받치는 시장 교란 요인이 될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6일 네이버 부동산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자곡동 강남자곡아이파크 전용 59㎡의 한 매물에 집주인 대출이 6억까지 가능하다는 설명과 함께 매물 등록이 돼 있다. 매도가 20억원에 올라와 있어 금융권에서 최대 한도인 4억원의 대출을 받을 경우, 매수인은 자기 자본 10억원으로 매수할 수 있는 상황이다.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의 부동산 커뮤니티에도 비슷한 사례가 눈에 띈다. 한 집주인은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 왕십리KCC스위첸 전용 84㎡를 호가 18억원에 내놓으면서, 집주인 대출(근저당 설정) 가능하다는 문구도 함께 기재했다. 바다이야기 온라인 이런 사례가 서울 아파트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당근엔 경기 양평 양평읍 양평휴먼빌리버파크어반 전용 84㎡가 5억7000만원에 올라와 있는데, 전세 보증금 3억2000만원에 세입자가 있으며 집주인 대출이 가능하다고 적혀 있다. 아파트 매수인에게 매도인이 대출해주는 형식인 매도자 대출은 문재인 정부와 노무현 정부 당시에도 규제 우회수단 중 하나로 꼽혔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셀러 파이낸싱 형식으로 분당 아파트를 처분하며 고가주택이 몰린 강남권과 일부 다주택자들 사이에서 재차 관심받는 것으로 보인다. 중개업계에선 셀러 파이낸싱이 과거부터 종종 있었던 만큼 위법 또는 편법으로 볼만한 거래는 아니라는 의견을 내놨다. 중개업계 한 관계자는 "셀러 파이낸싱이 이 대통령 사례로 관심이 커졌지만 위법은 확실하게 아니고, 편법으로 보기에도 애매하다"며 "매매 계약이 체결되고 중도금까지 넘어간 상황에서 예정된 날짜에 잔금을 급작스럽게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나 매도자가 자금 여유는 있는데 집을 빠르게 처분해야할 때 심심찮게 쓰였다"고 설명했다. 오락실게임 파라다이스 그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이후, 중도금이나 잔금에 문제가 생겨 계약금을 날리거나 소송으로 가능 것보다 집주인이 여유만 있다면, 종종 이 같은 방식이 쓰였다"며 "보통 은행금리보다 1%포인트(P)가량 높게 금리를 설정하는 등의 형식으로 진행된다"고 덧붙였다. 신보연 세종대 부동산AI융합학과 교수는 "수요자들이 과거엔 세무조사 등의 문제가 생길까봐 (셀러 파이낸싱을) 잘 사용하지 못했다면, 이제는 써도 되겠다는 판단이 섰을 것"이라며 "다주택자의 경우, 본인이 소유한 저가 주택을 이 같은 형식으로 빠르게 처분해 주택 수에 포함되는 리스크를 줄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대출을 옥죄고 수요자들은 우회경로를 찾아내는 과정에서 시장 불안정과 거래 당사자들의 리스크가 커질 우려도 있다. 신 교수는 "(대출) 우회수단이 있으면 일부 수요자들의 주거 이동의 자유는 보전될 수 있지만, 정책 의도와 다르게 매도자 대출을 이용해 집값 하방을 막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아울러 셀러 파이낸싱은 사인 간 채권채무 계약이기 때문에 정해진 규정이 없어 이자율 등은 매수자와 매도자의 협상력에 달렸다"고 짚었다. 정부는 앞서 사업자 대출이 주담대 우회수단으로 이용되자 편법 매수 적발 시 최대 10년간 금융권 대출 금지 등의 제재방안을 발표했고, P2P 대출도 증가세를 보이자 담보인정비율(LTV) 규제 등을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php?bo_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