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현직 교사들에게 거액의 돈을 주고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관련 문항을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타강사' 현우진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4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씨 등 4명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현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현직 교사 2명과 교재개발업체 관계자 A씨에게도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선고는 다음 달 26일 열린다. 검찰은 "수년간 시험 문항을 매매하고 억대 대가를 주고받은 행위는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범죄"라며 "현직 교사가 학원에 문항을 판매하면 수강생들이 이를 사전에 접할 가능성이 생겨 교육 불평등도 심화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현씨 측은 문항 거래가 정상적인 계약에 따른 대가 지급으로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변호인은 "교재에 수록할 문항을 확보하기 위해 적법한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대가를 지급한 것이 사건의 전부"라며 "현씨는 학생들에게 양질의 문제를 제공하기 위해 교재를 집필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현씨는 최후진술에서 "3년 전 '사교육 카르텔'의 일인자로 지목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됐다"며 "선생님들이 노력해 만든 문항까지 모두 부정당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 명확한 판결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현씨는 교재개발업체 관계자 A씨와 공모해 2020년 3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수학 문항을 제공받는 대가로 현직 교사 2명에게 총 3억4,600만 원을 지급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야마토5게임기 . 또 다른 교사에게는 배우자 명의 계좌로 7,500만 원을 송금한 혐의도 받는다. 현씨 사건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2023년 8월 교육부 의뢰로 수사에 착수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국가수사본부는 이들의 '사교육 카르텔'을 집중 수사한 뒤 지난해 4월 현직 교사 72명, 사교육업체 법인 3곳, 강사 11명 등 10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연관기사 • '문항 거래' 일타강사 현우진 첫 공판… "정상적 문항 거래" 혐의 부인 • 문항당 50만원 수억 챙긴 현직 교사들… 그들의 '검은 사교육 카르텔' • '문항 거래' 현우진·조정식 재판행... 전현직 교사들도 무더기 기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