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초고가 주택과 투기 목적 주택의 보유세 부담을 높이는 방향으로 부동산 세제를 손질한다. 실거주용 주택과 서민·중산층 주택, 지방 주택은 세 부담을 낮추되 비싼 주택 한 채에 자산을 집중하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에는 세금을 더 물리는 방안이다. 다만 초고가 주택의 기준과 세율 등 구체적인 개편안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는 주택 수에 따라 세 부담을 달리하는 현행 제도가 똘똘한 한 채 선호를 부추겼다고 본다. 다주택자 규제를 피하려는 자산가들이 서울 강남과 한강변 등 선호 지역의 고가 아파트 한 채에 자산을 집중하면서 지역별 집값 양극화가 심해졌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초고가 주택의 보유세를 올리는 것만으로 상급지 쏠림을 막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주택 공급 부족과 일자리·교육·교통 인프라의 지역 격차가 해소되지 않으면 고가 주택 수요는 쉽게 줄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면 종합부동산세를 주택 수보다 보유 부동산의 합산 가액을 중심으로 개편하면 시장의 선택지가 넓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 “공급 부족·지역 양극화부터 풀어야”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똘똘한 한 채가 우리나라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며 “효율적으로 투기할 기회를 만든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릴게임 확률 이 대통령은 “정책 당국자의 의도는 1가구 1주택을 존중하고 보호하자는 것이었다”면서도 “집값이 비싸든 싸든 똑같이 취급하다 보니 한 채를 사서 투자 이익을 누리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했다. 실거주용인지 투자·투기용인지 구분하지 않고 1주택이라는 이유만으로 세제상 혜택을 준 것이 문제라는 의미다. 정부는 다주택 보유를 억제해 집값을 안정시키려 했지만, 결과적으로 자산가들이 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고가 아파트 한 채에 자산을 집중했다고 판단한다. 이에 따라 강남 3구와 한강변 등 선호 지역으로 수요가 몰리면서 상급지 집값이 더 빠르게 올랐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초고가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늘리더라도 똘똘한 한 채 선호가 뚜렷하게 약해질지는 불확실하다고 봤다. 김효선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똘똘한 한 채 선호는 공급 부족과 수급 불균형, 지역 양극화 등이 더 근본적인 원인”이라며 “초고가 주택의 보유세를 강화한다고 이 현상이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집을 추가로 사서 저렴한 임대료에 세를 놓더라도 세제상 혜택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자산가들이 여러 채를 보유할 이유가 줄었다”며 “다주택 규제가 유지되는 한 똘똘한 한 채 선호도 상당 기간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픽=정서희 ◇ “지위재 된 고가 주택, 세금 올려도 수요 유지” 모바일 바다이야기 낮 해파리 고가 주택이 거주 공간을 넘어 부와 사회적 지위를 드러내는 ‘지위재(地位財)’가 된 만큼 보유세 인상만으로 수요를 억제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위재는 상품의 본래 기능보다 소유 자체가 사회적 지위와 경제력을 나타내는 재화를 말한다. 희소성이 크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도 수요가 쉽게 줄지 않는 특성이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사는 집이 부와 명예를 나타내는 재화가 된 상황에서는 세 부담을 높여도 고가 주택 수요가 크게 줄지 않을 수 있다”며 “상급지 쏠림을 완화하려면 지역 균형 발전과 교통·교육 여건 개선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종부세를 보유 주택 수보다 전체 주택 가액을 중심으로 재설계하면 시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현재 개인 주택분 종부세율은 2주택 이하에 0.5~2.7%, 3주택 이상에 0.5~5.0%가 적용된다. 다만 3주택 이상도 과세표준 12억원 이하 구간에서는 2주택 이하와 같은 세율을 적용받는다. 기본공제는 단독명의 1세대 1주택자가 12억원, 그 밖의 개인은 9억원이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각자 9억원씩 총 18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주택 수에 따른 세율과 공제 차이를 줄이고 보유 주택의 합산 가액을 중심으로 과세하면 몇 채를 가졌는지보다 전체 부동산 자산이 얼마인지가 중요해진다”며 “자산가들이 초고가 주택 한 채만 고집하지 않고 중간 가격대 주택 여러 채를 선택할 여지가 생겨 시장이 재편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