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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나물콩 관세할당(TRQ) 물량 확대가 제주 농업 전체의 위기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농수축위원회(위원장 강충룡)는 22일 제453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어 소관 부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자리에서 "1개 작물만의 문제로 바라볼 사안이 아니"라며 제주도정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임정은 의원(민주당, 대천·중문·예래동)은 "콩 재배 농가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단순히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콩 재배를 포기한 농가들이 다른 품목 재배를 시작하면서 각 품목 출하량 조절 문제로 번질 수 있다. 민감하게 대처해 농가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콩을 전략 품목으로 관리해 가격이나 경영 안정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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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성용 의원(민주당, 안덕면)도 "콩나물콩 관세할당 확대에 반대한다는 입장만으로는 부족하다. 의지를 갖고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콩나물콩 1개 작물 문제가 아니라 제주 농업농촌 전체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시급성을 생각해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준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콩나물콩 재배 농가들을 대상으로 콩 자조금 단체 구성을 권고하고 있다. 현재 22~23% 정도의 농가가 가입했고, 가입률이 60%가 넘으면 도정 차원에서 자조금 단체에 보다 적극적인 지원도 가능하다"라며 "콩을 전략 작물 품목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포함해 다양하게 고민중"이라고 답했다.
최근 정부가 콩나물콩 TRQ 물량 확대를 발표하면서 제주 농가에 비상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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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나물콩 관세할당 물량을 1만7450톤에서 2만7450톤으로 1만톤 확대하는 방안으로, 국내산 콩나물콩 생산량의 80% 정도를 차지하는 제주에 닥쳐올 여파가 클 수 밖에 없다. 도내 콩나물콩 재배 면적은 4200ha 정도로 추정된다.
관세할당을 넘어선 물량은 487%에 달하는 관세가 부과돼 수입되는데, 정부의 계획은 5%의 저율 관세가 적용되는 콩 수입 물량을 기존보다 1.57배 늘리는 방안이다.
정부가 계획한 관세할당 물량 2만7450톤은 제주 생산량의 2배가 넘는 규모로, 제주를 비롯한 전국 콩나물콩 농가의 볼멘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콩나물콩 문제로 인해 위성곤 제주도지사가 이날 오전 농림축산식품부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앞서 지난 21일에는 문대림 국회의원(민주당, 제주시 갑)이 농식품부에 콩나물콩 관세할당 확대에 따른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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