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제조업 비정규직이 원청에 교섭을 요구했다. 산업안전보건과 작업환경 개선 같은 원청사용자의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돼 온 의제가 중심이다. 2·3조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을 앞두고 노사 관계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금속노조는 21일 현대자동차와 현대제철, 그리고 현대모비스 등을 상대로 12개 하청노조가 교섭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23일까지 조직적인 교섭 요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원·노동위 잇따라 "원청 사용자성 인정"
원청 릴게임신천지 기준으로 살펴보면 현대차는 4개 지회로부터, 현대제철은 3개 지회로부터, 현대모비스는 4개 지회로부터 교섭 요청을 받았다. 금속노조 충남지부 비엠아이지회는 비엠아이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다. 교섭을 요구한 12개 지회 조합원은 모두 4천447명이다. 금속노조는 교섭 요구 공문 발송을 마무리하는 23일에는 규모가 더 늘 것으로 전망했다.
바다이야기고래출현 협력사를 기준으로 하면 현대차 비정규직이 고용된 강호산업 등 45개사와 현대제철 비정규직을 고용한 동성엔지니어링 등 19개사, 그리고 비엠아이 협력업체 씨에스워크와 신성비앤씨 2곳이다. 현대모비스를 상대로는 모트라스와 동원로엑스 비정규직이 교섭을 요구했다.
각론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이들 교섭 요구는 법리적으로 수용 여지가 바다이야기모바일 크다. 중앙노동위원회와 하급심 법원은 각종 원·하청 교섭에서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수차례 교섭 책임을 강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2월 현대제철과 한화오션의 교섭 거부 관련 판결에서 "다면적 고용관계를 형성해 경영상 이득을 취한 원청이 부담해야 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다만 현실은 다르다. 원청 사용자가 실질적 지배력을 인정해 온라인야마토게임 교섭에 응할 것으로 보기 어렵다. 원청이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한 하급심 판결을 수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노동위원회 판정과 3심까지 달하는 사법부 판단을 다시 받으려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창구 단일화 뼈대 시행령 반대 '모델링' 목적도
금속노조의 이번 집단 하청노조 교섭 요구는 "100만개 하청업체와 교섭 카카오야마토 해야 한다"는 재계의 주장을 반박하는 의미도 있다. 개정 노조법 입법과정에서 재계는 줄곧 하청업체마다 교섭을 해야 해 복수의 원·하청 구조를 갖춘 우리나라 제조업이 자칫 교섭에 발목을 붙잡혀 경영이 어려울 수 있다는 주장을 폈다. 그러나 이런 주장과는 달리 현대차 45개 하청업체가 4개 교섭단위를 구성해 교섭을 요구하는 등 실제 교섭은 하청업체의 수와 비례하기 어렵다. 게다가 이번에 교섭을 요구한 하청노조가 실은 단일한 산별노조인 금속노조의 하부조직에 불과하다는 법률상 지위를 생각하면 실제로는 현대차와 금속노조 간 1개 교섭만 존재하는 셈이 된다. 금속노조는 "원활한 교섭을 위해 교섭군이 나눠질 수는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금속노조는 또 이번 집단교섭 요구를 토대로 정부가 추진하는 개정 노조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의 무용성도 반증하겠다는 의도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에 이어 최근 교섭창구 단일화를 통한 원·하청 교섭을 뼈대로 한 재입법예고안을 발표했다. 금속노조는 "시행령에 반대하는 금속노조가 이달 교섭을 요구해 자율적으로 기존 교섭과 원청교섭을 운용할 수 있도록 질서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