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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윤석열 정부 때 저희 YTN의 민영화가 이뤄졌는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과정을 다시 판단해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 달 중으로 YTN 최대주주를 불러 청문회를 연 뒤 최대주주 변경 과정에서 불거진 법적인 문제.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김 종 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은 방송 질서의 공정성과 방송의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관련 법령에 따른 청문 절차를 실시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사안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간판을 바꿔 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YTN 최대주주를 대상으로 다음 달 청문회를 열어 윤석열 정부 때 이뤄진 민영화를 다시 판단해 보기로 했습니다.
2년 전 구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원 정원 5명 중 2명으로만 구성된 채 의결한 ., 기피신청 대상 위원이 의결에 참여한 ., 그리고 감사원 조사에서 지적된 지분 통합매각이 적절했는지 등을 중。적으로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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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2명으로만 의결이 이뤄진 것에 대해선 법원이 1심에서 위법 판결을 내렸지만,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YTN 최대주주 측은 청문회 실시 의결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그 결과를 미리 예단하는 일은 없어야 하고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청문회가 진행되길 기대하며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언론노조 YTN 지부는 방미통위 결정을 환영하며, 청문 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2년 전 최대주주 변경승인을 직권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방미통위의 이번 결정은 위원장이 회피를 선언한 채 위원 5명 중 3명이 찬성, 1명이 조건부 찬성, 1명이 반대한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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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한 위원은 법원의 1심 판결만 갖고 위법성을 논해선 안 된다고 했고, 조건부 찬성 위원은 청문회가 최대주주 변경 취소를 전제로 해선 안 되며 청문회가 독립적, 객관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며 2가지 조건을 앞세웠습니다.
구 방통위를 승계한 현 방미통위가 2년 전 자신들이 했던 처분을 다시 판단키로 결정한 배경엔 YTN 민영화를 거세게 비판했던 더불어민주당과 언론노조 등 여권, 시민단체의 압력이 작용했을 것이란 해석도 제기됩니다.
방미통위는 조만간 위원 간 논의를 거쳐 청문회를 주재할 외부인사를 선임할 예정입니다.
청문회 결과에 따라선 2년 전 YTN 최대주주 변경승인 처분의 취소까지도 논의될 수 있어 언론계는 물론 시청자들의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류환홍입니다.
YTN 류환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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