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조만간 대규모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놓는 가운데 도심 신규 택지가 부족한 만큼 현실과 괴리된 장기 계획보다는 유휴부지 개발 등 구체적인 실행 계획 수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사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추가 해제를 두고도 전문가들은 실효성이 없다며 회의적으로 봤다. 대출 규제와 세제 완화를 통해 매물 잠김을 풀어야 ‘똘똘한 한 채’ 현상을 완화하고, 가격 통제도 가능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11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장 거주할 집이 필요한 실 모바일바다이야기하는법 수요자와 7∼8년 후 공급을 논하는 정부 사이의 간극이 너무 크다”며 “정부 공급 계획엔 ‘육하원칙’이 빠져 있는데 시장을 설득하려면 실행 계획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도 “국토 개발이 많이 된 상황에서 공급 대책은 나올 만큼 나왔지만 실행은 안 된 게 더 문제”라고 지적했다.
바다이야기#릴게임 양지영 신한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도심 공급을 기다리는 실수요가 많다”며 “도심 정비사업 진척도가 떨어진 데 대한 대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태릉 등 진척이 없는 유휴부지 개발을 서두르는 것도 실효성이 있다고 봤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유휴부지 개발부터 첫 삽을 뜬다면 시장에는 긍정적인 시그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골드몽사이트 .
전문가 사이에서는 그린벨트 추가 해제 효과에 대한 부정적 반응이 상당했다.수도권에 풀 수 있는 그린벨트가 많지 않고, 미래세대에 물려줄 자연환경이 훼손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 위원은 “그린벨트는 공공성을 위해서 남겨 놓은 택지인데 풀어 봤자 물량이 얼마 되지도 않아 효과가 없다”며 “‘로또 분양’을 받는 소수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손오공게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자연환경을 훼손할 수 있는 그린벨트 해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고, 10년 후에도 수요가 살아 있을지 정교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고 교수도 “그린벨트 해제를 한다고 해도 너무 먼 얘기라 시장 반응은 거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공급을 단기간에 실질적으로 늘릴 수 있는 모바일야마토 대안으로는 대출 규제와 세제 완화가 꼽혔다.
고 교수는 “신규 주택만 공급을 뜻하는 게 아니다”라며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서 순환돼야 그 매물들이 가격을 통제하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못 나오는 이유가 세금 탓인데 양도세 등 세금을 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랩장도 “정부가 세제를 개편하지 않겠다는 기조에 매몰돼 대출로 수요를 억제하니 수요자들이 매물 하나 살 때도 ‘올인’하게 된다”며 “똘똘한 한 채와 신축, 강남 쏠림 현상을 모두 해소하려면 세제 개편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서 교수는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도심 공급 확대가 주요 대안인데 정부 정체성 때문에 이행하긴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권도경·이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