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태형 연출 장면. 엑스(X) 캡처


강력한 법 집행으로 유명한 싱가포르가 사기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물리적 체벌인 ‘태형’이라는 초강수를 뒀다. 사기가 싱가포르 전체 범죄 신고의 60%를 차지할 정도로 통제 불능 수준에 이르렀다는 판단에서다. 보이스피싱·로맨스스캠(연애 빙자 사기)을 주도한 이는 물론, 범행을 도운 이들까지 태형에 처하기로 했다.
23일 공영 CNA방송 등에 따르면 싱가포르 내무부는 오는 30일부터 사기 범죄에 의무적으로 태형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범행을 주도한 주범과 조직원, 피해자 모집책은 유죄 릴게임다운로드 가 인정될 경우 최소 6대에서 최대 24대의 태형을 받게 된다. 그동안 싱가포르에서는 성범죄와 마약 밀매, 부정부패에 태형이 적용돼 왔다. 사기죄는 최대 징역 10년이나 벌금형에 그쳤다. 하지만 앞으로는 물리적 고통을 수반하는 가중 처벌이 더해지는 셈이다.
싱가포르 태형 집행은 길이 1.5m 이하, 두께 1.27㎝ 등나무 회초리를 이용해 바다이야기사이트 1분당 한 대씩 최대 시속 160㎞의 속도로 내리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과거에는 사람이 했지만, 현재는 기계가 그 역할을 대신한다. 집행 당일 수형자에게 통보하고, 상처 위를 반복해서 매질해 극심한 고통과 공포를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싱가포르에서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약 5년간 발생한 사기 피해액만 37억 싱가포르 달러(약 릴게임하는법 4조8,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싱가포르 내무부는 “사기 범죄와의 전쟁은 국가 최우선 과제”라며 “범행이 갈수록 교묘해지는 만큼, 효과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처벌을 강화했다”고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이번 조치의 핵심은 ‘조력자 처벌’이다. 대포통장이나 신분증, 휴대폰 유심칩을 사기 조직에 돈을 받고 넘기거나 빌 바다이야기게임기 려준 단순 조력자도 최대 12대의 태형이 선고된다. CNA는 “해당 수단이 범죄에 쓰일 것을 알았거나 알 만한 이유가 있음에도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태형 대상”이라고 전했다. 범죄의 하부 고리부터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싱가포르 당국은 법 개정과 동시에 해외에 거점을 둔 사기 조직 소탕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황금성오락실 캄보디아에서 대규모 범죄 단지(사기 작업장)를 운영해 온 ‘프린스그룹’과 소유주 천즈 회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 1억5,000만 싱가포르 달러(약 1,650억 원) 상당의 싱가포르 내 자산을 압류했다. 이달 11일에는 그의 자금 세탁을 도운 혐의로 미국 정부 제재 대상에 오른 싱가포르 국적 남성을 체포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하노이= 허경주 특파원 fairyhkj@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