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외환 행위 수사 결과 발표하는 조은석 특별검사 - 조은석 내란특검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


사상 처음으로 동시 출범했던 3대 특검이 어느덧 마무리 국면에 들어섰다. 가장 수사기간이 짧은 채해병 특검은 지난달 28일 수사를 마무리 지었고,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를 진행한 내란특검은 지난 14일 공식 수사기간이 종료됐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알라딘릴게임 김건희 특검만이 아직까지 수사 기간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관건은 2차 특검이 출범할지 여부다. 여당에서는 3대 특검 종료 후에도 해결하지 못한 숙제들이 있다면 ‘2차 특검 출범’을 공언했다. 다만 통일교와 관련한 의혹들이 불거지고, 전재수 전 해수부장관을 비롯해 여당 의원들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안개 속에 빠진 모습이다.
모바일야마토내란특검 수사 마무리…공소유지 위한 인력만 남아
20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한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은 지난 14일 수사를 공식 종료하고, 기소 사건의 공소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인력만 남긴 상태로 축소됐다.
조 특검은 지난 15일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윤석열 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 등은 2023년 10월 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했고, 군을 통해 무력으로 정치 활동 및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려 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를 대체할 비상입법기구를 통해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한 후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특검 수사 결과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 릴박스 포 목적은 권력 독점과 유지였다. 박지영 특검보는 “권력 독점 및 유지는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그 마음에 당연히 본인과 배우자에 대한 사법리스크 해소가 포함됐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비상계엄 선포 배경에는 ‘명태균 공천 개입’,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김 여사의 사법리스크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릴게임손오공 박 특검보는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 등을 해소해 본인이 권력 독점을 이루려는 마음도 당연히 있었을 것”이라며 “다만 그것이 계엄 선포의 주된 목적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와 같이 모의해서 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다만 세간의 의혹처럼 김 여사가 비상계엄에 관여한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 선포 당일 김건희를 보좌한 행정관, 당일 방문한 성형외과 의사 등을 모두 조사해 행적을 확인했고 지난해 8~11월 관저 모임에 참석한 군인들도 모두 조사했으나 김 여사가 모임에 참석했거나 계엄에 관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팀 현판식, 발언하는 민중기 특검 -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2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사무실 앞에서 현판 제막을 한 뒤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김건희 특검도 D-8…통일교 의혹 수사는 경찰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해 온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은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을 소환조사한다. 윤 전 대통령이 민중기 특검팀에 출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팀 수사 기간이 오는 28일 종료되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처음이자 마지막 대면조사가 될 전망이다.
특검은 지난 7월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불응해 무산됐다. 당시 특검은 법원에서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까지 발부받아 구치소에서 강제 구인을 시도했지만 완강한 저항에 막혀 대면조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이후 특검은 지난달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을 다시 요구했고, 양측은 몇 차례 조율 끝에 비로소 20일 조사에 합의했다.
특검이 윤 전 대통령 측에 보낸 출석요구서에는 6가지 피의사실 요지가 적시됐다. 특검은 김 여사가 여론조사 무상 제공받았다는 의혹과 더불어 공천개입 의혹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조사해 온 것들을 윤 전 대통령에게 확인하는 절차가 될 전망이다.
향후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들은 일단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이첩될 예정이다. 특검은 검찰의 김 여사 봐주기 의혹에 대해서도 압수수색만 진행했을 뿐, 구체적인 조사는 아직 시작하지 못한 상태다. 김기현 의원과 관련한 명품백 수수 의혹도 아직 구체적으로 밝혀진 것이 없는 상태다. 이미 경찰로 이첩한 통일교의 정치권 개입 의혹 사건도 특검에서 풀지 못했던 숙제다.
관건은 2차 특검의 출범 여부다. 전 전 장관을 비롯해 여당 핵심 의원들과 통일교 간 유착 의혹이 불거지면서 2차 특검을 자신하던 여당에서는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반면 야당 측에서는 ‘내란 청산’의 공세로 삼아 통일교 의혹을 포함한 2차 특검을 적극 주장하고 있는 모습이다.
2차 특검을 두고 여야 대치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여당은 당분간 통일교 관련 특검에 대해 ‘절대 불가’ 기조를 유지하면서, 2차 특검과 관련해 당 내부에서 집중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은 통일교 공세를 연말까지 이어가며 ‘2차 특검’을 주장한다는 계획이다. 내란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2차 특검을 전면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로맨스 - [로ː맨스] 법(law)과 사람(human)의 이야기(story) 법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일입니다. 법원과 검찰청 곳곳에는 삶의 애환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복잡한 사건의 뒷이야기부터 어렵고 생소하게 느껴지는 법 해석까지, 법(law)과 사람들(human)의 이야기(story)를 서울신문 법조팀 기자들이 생생하게 전합니다.


하종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