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마지막 판자촌으로 불리는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뒤로 고층아파트가 보인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지난해 소득 상위 20%의 소득 증가율이 3년 만에 하위 20%의 증가율을 역전하는 등 소득 상위권과 하위권의 소득 격차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그간 개선되던 소득분배 지표도 다시 악화하는 추세로 돌아섰다. 전문가들은 소득재분배를 위한 적극적인 조세·재정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7일 국가데이터처·금융감독원·한국은행의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소득 5분위(상위 20%) 가구의 평 바다이야기하는법 균소득은 1억7338만원으로 전년보다 4.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분위별 가구 중 유일하게 평균 가구 소득 증가율(3.4%)을 웃돌았다. 반면 1분위(하위 20%) 가구의 평균소득은 1552만원으로 1년 전보다 3.1% 증가하는 데 그쳤다. 소득 5분위의 소득 증가율이 1분위의 증가율을 역전한 건 2021년 이후 3년 만이다.
특히 바다이야기2 지난해 1분위 가구의 평균 근로소득은 401만원으로 1년 전보다 1.3% 감소했다. 1분위 가구의 근로소득이 줄어든 것은 2019년 이후 처음이다. 소득 5분위 가구의 평균 근로소득은 3.7% 증가한 1억2006만원으로 상·하위 근로소득 격차는 약 30배에 달했다. 5분위 가구의 근로소득은 1년 전(5.1%)보다는 상승 폭이 둔화했지만, 2017년 관련 통 카카오야마토 계 작성 이래 꾸준히 증가했다.



이는 1분위에 있는 청년 가구의 고용 상황과 저소득층이 많이 종사하는 일용직 일자리 등의 취업 여건이 악화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상대적으로 근로소득이 낮은 고령층 인구가 늘어 저소득층에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바다이야기게임다운로드 지난 9월 기준으로 청년층(15~29살) 고용률은 1년 전보다 1.0%포인트 감소한 44.6%로 집계되는 등 18개월째 하락세고, 일도 구직도 하지 않는 30대 ‘쉬었음’은 33만4천명으로 2003년 통계작성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편 근로소득이 급격히 줄어드는 65살 이상 인구는 올해 전체 인구 5명 중 1명(20.3%)꼴이었는데, 불평등을 연구하는 바다이야기릴게임연타 이승희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연구위원은 “고령층에 빈곤가구가 상대적으로 많다 보니, 고령화 추세 역시 소득 불평등 확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인구구조와 고용시장 모두 불평등을 심화하는 방향으로 구조화하는 가운데, 소득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협력기구(OECD)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의 시장소득 지니계수(0.396)는 조사 대상 33개국 중 2위로 상대적으로 평등한 수준이었지만, 정부의 소득재분배 정책 효과를 반영한 ‘가처분소득 지니계수’(0.324)는 33개국 중 22위로 대폭 하락했다. 조세·재정 등으로 인한 소득재분배 기능이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편이라는 방증이다. 실제로 한국의 소득재분배를 위한 정부지출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사회지출 비중은 지난해 15.3%로 오이시디 평균(21.2%)보다 낮았다.
김윤태 고려대 교수(사회학)는 “한국의 공공사회지출이 대체로 늘고 있지만 다른 선진국에 비해 공적 이전을 통한 빈곤과 불평등 감소 효과가 적고 조세부담률 수준도 낮은 편”이라며 “세전소득 분배 차원에서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의 차이를 줄이고, 세후소득 재분배를 위해 조세나 공적 이전을 늘리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기자 admin@119sh.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