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완전 비핵화' 한미 팩트시트에도 명기

한미일 협력·핵잠·핵 연료 농축 등도 北 반발 사안
대미 '최강경정책' 지속, 대남 '적대적 2국가' 강화할 듯






2018년 싱가포르서 만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연합뉴스



한미가 14일 발표한 ' 릴게임몰메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에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가 명기됐다. 한미 정상이 일본과의 3자 협력을 강조하며 한미동맹 현대화에 합의한 내용도 들어있다.

북한은 그동안 '비핵화는 결코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에 팩트시트 내용에 대한 비난이나 반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미의 ' 바다이야기슬롯 팩트시트'에는 우선 "양 정상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2018년 싱가포르 북미정상 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는 대목이 들어있다.
아울러 "양 정상은 대북 정책과 관련해 긴밀히 공조하기로 합의했으며, 북한이 의미 있는 대화로 복귀하고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포 골드몽사이트 기를 포함한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기를 촉구했다"는 내용도 있다.
한미 정상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하면서 북미대화가 재개될 경우 지난 2018년 북미정상의 싱가포르 합의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팩트시트에 언급된 상기포르 공동성명은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 한반도의 바다신2다운로드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노력, 전쟁포로와 실종자 유해 수습' 등의 4개 항목이 핵심 내용이다.



최선희 북한 외무상. 연합뉴스


그러나 북한은 그동안 지난 2018년과 지금은 다르다며 비핵화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강조 릴게임신천지 해왔다.
미국과 일본, 영국 등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들이 최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하자 북한은 최선희 외무상의 성명을 통해 즉각 반발하기도 했다.
최선희 외무상은 지난 14일 북한의 대내외 매체에 게재한 성명에서 "우리 국가헌법에 대한 직접적 침해로 되는 G7 외무상들의 노골적인 적대적 행위에 강한 불만과 유감을 표시"한다며 "가장 강력한 수사적 표현을 이용하여 단호히 규탄 배격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비핵화 목표만이 아니라 한미일 3국 협력과 한미동맹 현대화, 핵잠수함 추진,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 권한 확대 등 한미가 합의한 외교안보사안이 모두 북한의 심기를 건드릴 수 있는 내용이다.
트럼프의 이중적 대북 메시지,  새롭지는 않아 



14일 서울역 대합실의 TV 화면에 한미 팩트시트 최종 합의 발표 관련 뉴스가 방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은 이번 한미 합의에 대한 대응을 다음달 당 전원회의나 내년 2월로 예상되는 9차 당 대회에서 정립할 대외전략에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이를 통해 현재 미국에 대해 견지하고 있는 '최강경 정책'을 지속하고, 남한에 적용하고 있는 '적대적 2국가' 기조를 더욱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뉴클리어 파워' 호칭과 대북제재 완화 가능성 등 유화 메시지를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보내면서도, 여러 차례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이번 한미합의가 그렇게 새로운 내용은 아니라는 분석도 있다.
북한이 한미의 외교안보합의에 대응해 대미 최강경 노선을 지속하면서도 양국관계 정상화와 제재완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핵군축 형식의 대화 가능성을 완전 배제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통일부는 G7의 '북한 비핵화' 성명을 비난한 최선희 외무상의 담화에 대해 "최 외무상이 강력하게 G7 성명을 규탄한다고 말했지만 외교적 수사를 사용했기 때문에 절제된 담화"라고 평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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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학일 기자 khi@cbs.co.kr
진실엔 컷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