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년 동안 시범 사업으로 운영돼 온 주민자치회가 법적 기반을 갖춘 정식 제도로 출발합니다. 오는 15일 시행되는 개정 지방자치법은 읍면동에 해당 지역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 개정으로 주민자치회의 제도적 지위가 한층 명확해졌으며,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도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면 지방자치법에 따른 주민자치회로 인정됩니다. 주민자치회가 운영되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조기에 뿌리내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치회의 역할과 지원 근거가 법률에 명시돼 지역 주민의 화합과 발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관계 법령과 조례·규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위탁받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마을 축제나 주민 프로그램 운영을 넘어 돌봄과 환경, 안전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 업무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됐습니다. 나아가 주민들이 지역 현안을 직접 발굴하고 주민 총회를 통해 지역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등 적극적인 참여 기구로 거듭날 전망입니다. 무엇보다 주민 참여 문턱이 낮아진 .은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자치회 참고 조례에서 기존 ‘해당 읍면동 1년 이상 거주’ 요건을 삭제하는 한편, 영주권자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외국인 주민에게도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주민자치회에 대한 행정·재정 지원 근거도 명문화됐으며, 자치회 간 협의체 구성도 가능토록 했습니다. 하지만 제도의 변화가 자치권 강화로 직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손오공게임주소 도내 시군에는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를 조기에 주민자치회로 전환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정선군 9개 읍면과 인제군 6개 읍면, 고성군 5개 읍면은 모두 주민자치회로 전환했지만, 아직 자치위원회에 머무르거나 위원회조차 설치되지 못한 지역도 있습니다. 조기에 주민자치회를 구성하는 등 제도를 현장에 접목시킬 세부 계획을 빨리 수립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또한 주민자치회의 결정권과 사업 집행 권한의 범위를 정하고, 주민총회에서 결정한 사업을 실제 정책과 예산에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마련돼야 합니다. 주민자치회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관심과 지자체의 의지가 뒷받침해야 할 것입니다. #주민자치회 #풀뿌리 #지방자치법 #제도적 #주민자치위원회 오공게임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