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한스경제 주진 기자 | 최근 10 년간 다음 연도로 넘기거나 해당 연도에 쓰지 못한 중앙·지방·교육재정 예산이 812조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 기간 한 해도 빠짐없이 67조 원 이상의 예산이 제때 집행되지 못했으며, 연평균 81조 원 규모였다. 예산이 제때 쓰이도록 재정 운용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하남시갑,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2025 회계연도 이월액은 417조 4974억 원, 불용액은 394조 5279억 원이었다. 재정 주체별로는 지방정부가 574조 3570억 원(70.7%)으로 가장 많았고, 중앙정부 177조 2446억 원(21.8%), 교육재정 60조 4237억 원(7.4%) 순이었다. 이월·불용이 만성적으로 발생하는 배경에는 중앙 장부상 집행률과 현장 실집행률 간 괴리가 있다. 야마토하는곳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 회계연도 결산 분석'에 따르면,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등 보조사업자에게 자금을 교부하면 이를 집행으로 집계하지만, 실제 현장 집행 여부는 중앙 결산에 반영되지 않는다. 중앙부처 기준 집행률이 97.9%에 달하는 171개 사업의 경우, 보조사업자 단계에서 실제 집행률은 51.8%에 그쳤다. 특히 최근 4년 연속 실집행이 부진했던 105개 사업은 중앙 집행률이 96.6%였으나 현장 실집행률은 45.8%에 머물렀다. 예산 배정의 시기 역시 집행에 영향을 주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일부 사업에서 연도 말에 예산이 배정되면서 낮은 실집행 실적과 집행상 문제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지방교부세의 경우, 내국세의 19.24%로 규모가 정해진 법정 재원이지만, 특별교부세 일부가 매년 수시배정 대상으로 지정돼왔다. 최근 6년간(2021~2026년) 특별교부세의 25~46%가 매년 수시배정됐다. 릴게임5드래곤 2025년에는 국가지방협력특별교부세 1646억 원 전액이 수시배정돼 5월, 9월, 10월에 나뉘어 배정됐다. 예정처는 지방교부세가 수시배정 제도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으며, 배정이 늦어질 경우 당해연도에 실질적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광재 의원은 "10년간 제때 쓰지 못한 예산이 812조 원에 이른다는 것은 국가 재정 운용 전반에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뜻"이라며, "예산만 확보하고 보자는 행정 편의주의, 경직된 전용·이용 제도, 예산을 쥐고만 있어도 책임지지 않는 인사·평가 시스템이 이월과 불용을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장부상 집행률과 현장 실집행률이 따로 움직이고, 법정 재원마저 뒤늦게 배정되는 구조에서는 재정이 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AI로 집행 병목을 실시간 파악해 예산을 즉각 재배분하는 통합 예·결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예산을 적게 쓰고 성과를 내거나, 쓰지 못한 예산을 즉각 필요한 곳에 다시 써서 성과를 낸 공무원과 지자체에는 확실히 보상해야 한다. 예산 인센티브 제도부터 실질화하자"고 밝혔다. net ∀ 비아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