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부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영국은 검찰과 경찰의 협력을 명문화한 보완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보장하는 독일에선 법원이 기소권을 자동으로 견제하도록 법적 장치가 마련돼 있는데요. 영국의 유명 방송인 지미 새빌이 사망한 이듬해인 2012년. 50년 넘게 어린이 등 수백 명에게 성폭력을 가한 새빌의 범행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생전에도 피해 신고가 잇따랐지만 검찰과 경찰의 공조 실패로 진실은 가려져 있었습니다. 파문이 커지자 영국 정부는 검경 간 협력을 권고한 '조기 조언' 제도를 손질했습니다. 1986년 왕립기소청 신설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이후 마련된 대표적인 보완 조치인데, 복잡한 아동 성 학대 사건의 경우 검경이 '수사 초기' 단계부터 협의하도록 지침을 강화한 겁니다. [키어 스타머/2013년 영국 왕립기소청장 : "(새로운 지침은) 경찰과 검찰이 (수사 초기부터) 실제 제기된 혐의에 집중하도록 요구합니다."] 2019년 독일 프랑크푸르트 법원은 이란 출신 남성을 불법 체류 혐의로 처벌하려던 검찰의 공소 제기를 기각했습니다. 피의자 신문도 생략하는 등 조사가 부실하다는 이유였습니다. 대륙법계인 독일은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보장하지만, 기소가 타당한지를 법원이 의무적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독일 법원의 평균 공소 기각률은 1% 미만에 불과합니다. 기소의 기준을 법으로 정한 '기소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검찰의 자의적 판단만으로 기소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손오공주소 . [마틴 헤거/독일 훔볼트대 법학과 교수 : "(독일 검찰은) 증거가 있으면 기소해야 하고, 없으면 (사건을 종결해야 합니다.) 중대 범죄 기소 여부도 특정 기관의 재량에 맡길 수 없습니다."] 영국과 독일의 형사사법 체계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느냐 마느냐를 넘어 부실한 수사와 권한 남용을 방지할 정교한 보완 장치가 수반돼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촬영:김영환/영상편집:김유진/화면출처:영국 채널4, 호주 ABC, CNN, 헤센샤우, ITN / GettyimagesKorea/그래픽:조재현 박미주/자료조사:조하은 김경민 ▷ 전화 :, 4444 ▷ 이메일 : 정주의'를 채택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