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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자택(노란색 박스)과 조정호 메리츠 회장이 새로 짓고 있는 건축물(연두색 박스) 위치. 네이버 위성사진 캡처.
요약
- 한남동 자택의 한강 조망권을 둘러싸고 조정호 메리츠 회장과 다투고 있는 이중근 부영 회장이 낸 현장검증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 조 회장 측은 건축물 완공 이후에도 건축허가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어 집행정지의 실익이 없다고 주장했고, 이 회장 측은 완공되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맞섰다.
서울 한남동 자택의 한강 조망권을 둘러싸고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과 조정호 메리츠 회장의 소송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이 회장이 낸 현장 검증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이슬아 판사)는 9월 10일 이 회장이 "조 회장이 짓고 있는 주택에 대한 건축 허가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용산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2026아13196) 사건의 심문 기일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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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판부는 이 회장 측이 낸 현장 검증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이중근 회장) 측이 현장 검증을 통해 건축 허가 처분의 위법성을 밝히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은 본안 사건에서 증거 신청을 통해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조속한 결정이 필요한 집행정지 가처분 사건에서는 시간이 소요되는 증거 신청이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다.
이날 조 회장 측은 보조참가인으로 출석해 이 사건 집행정지 신청의 실익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회장 측 법률 대리인 최철민(사법연수원 41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이 회장 측은) 건축물 공사가 완료되면 더 이상 다투기 어려워 집행정지 신청의 실익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건축물 완공 이후에도 단계별로 건축 허가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한강 조망권을 다투는 실익도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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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조망권은 권리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보호 가치가 낮은 권리"라며 "이 회장 측이 이미 확보한 조망에 대해 과도한 집착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 회장 측은 건축물 완공 이후에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맞섰다. 또 공공복리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강대(28기)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는 "건축물 완공 이후 이행강제금 등이 부과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조 회장이 짓고 있는 건축물은 한남동 동네의 질서를 파괴하고 있어, 높이 조절 등을 합의함으로써 동네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 회장이 이 회장의 조망권을 침해하는 데 더해 기존 한남동에 위치한 건물들이 관례적으로 지켜온 건물 평균 높이를 초과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사건은 서울 한남동에 위치한 이 회장의 집 부근에 조정호 회장이 새 집(단독주택)을 지으면서 시작됐다. 이 회장은 5월 14일 서울서부지법에 "조 회장이 짓고 있는 단독주택이 한강 조망권을 침해한다"며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기각하자 항고했다. 사건은 현재 서울고법이 심리 중이다.
"며 공사중지 가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