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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흘리며 쓰러진 아내를 그대로 두고 테니스장으로 향해 중태에 빠뜨린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윤혜정)는 유기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64)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동일하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를 발견하고 즉시 119에 신고했더라도 피해자에게 의식불명이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 판단할 수 없다”며 “검찰은 양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원심 양형은 재량 범위 내에서 적정하다고 판단된다”며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1심은 “피해자의 경막하 출혈(뇌출혈)이 언제 발생했는지 모호하고 A씨가 피해자를 구조했더라도 상해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입증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면서 “A씨에게 상해에 대한 책임은 물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유기 행위에 대해 자백하고 있어 유죄로 인정되고 유기의 정도가 중하다”며 “피해자 측과 합의하지 못한 .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5월 9일 오후 6시 12분께 인천 강화군 자택 화장실 바닥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던 아내 B(50대)씨를 발견하고도 구호 조치 없이 자리를 떴고, 그 결과 아내는 의식불명에 빠지게 됐다.
당시 A씨는 테니스를 치러 가려고 옷을 갈아입으러 집에 들렀다가 쓰러진 B씨와 마주쳤다. 그는 이 모습을 휴대전화로 찍어 의붓딸 C씨에게 보냈고, 전화로는 “내가 건드리면 가정폭력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대로 나간다”고 말한 뒤 집을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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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이후 딸 C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뇌사 판정을 받았다.
A씨에게는 과거에도 가정폭력으로 세 차례 형사입건된 전력이 있다. 다만 그때마다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혀 사건이 모두 마무리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애초 “폭행 정황 등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A씨에게 유기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B씨가 병원에 옮겨지기 전까지 뇌출혈이 이어졌고 치료 시.이 늦어지면서 의식불명에 이르렀다는 。을 확인했다. 이를 근거로 혐의를 유기치상죄로 바꿔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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