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8월 17일 대전시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DCC) 제2전시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제3차 정기전국당원대회'에서 당대표 수락연설을 하고 있다. 필자는 지난 18일자 '오마이뉴스'에 '국민여론조사를 재고하라(https://omn.kr/2jg9q)'를을 기고한 바 있다. 내용은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국민여론조사가 법적·정치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여론조사의 효율성 문제뿐 아니라 표의 등가성과 관련한 문제.이 드러났다. 국민여론조사의 1표가 대의원 및 권리당원의 1표에 비해 약 84배의 가치를 지니고 있어 후보자들의 당락과 지도부의 구성에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더 나아가 여론조사의 과정과 방법이 상당히 조작되었다고 합리적으로 의심하기에 충분한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다. 이는 국민여론조사 자체에 대한 근본적 검토를 불가피하게 하는 사안들인데, 마침 김민석 신임 당 대표가 24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당대회 여론조사 조작 등에 대해 법적 검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전당대회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여론조사 조작 등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죄 및 정당법 위반이 예상되고 있는 일부 유튜버들의 최근 지적되는 행태에 대해 당 차원의 법적 검토를 시작하겠다"고 했다. 또한 김 대표는 "이미 각종 여론조사 등 관련 자료는 사무총장을 통해 보존 지시를 해놨다"고도 했다. 이러한 상황 인식하에 이 글은 국민여론조사의 효율성과 신뢰성에 대한 문제뿐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헌법적 문제.을 추가적으로 논증한 것이다. 국민여론조사의 신뢰성 주지하는 바와 같이 민주당 지도부 선출은 대의원·권리당원 투표 70%와 국민여론조사 30%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치러진다. 바다이야기백경 당 대표의 경우 과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하위 후보의 2순위 표를 재분배하는 선호투표제를 적용한다. 이번 당 대표 선거에서 김민석 후보는 대의원·권리당원 투표와 국민여론조사를 합산한 결과 과반 득표를 하지 못해 결국 선호투표제를 적용해 당 대표로 당선되었다. 그런데 이번 선거 결과에서 보듯이 당내 투표, 특히 당을 대표하는 대의원의 투표 내용과 국민여론조사의 결과 사이에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 대의원은 누구보다 당을 잘 이해하고 당을 명실상부 대표하는 충성스러운 당원 중의 당원이라는 。을 감안하면 대의원 투표 결과와 국민여론조사와의 크나 큰 괴리는 매우 당혹스러울 수 밖에 없다. 김 후보가 정청래 후보에게 권리당원 투표에서 앞섰고, 특히 대의원 투표에서는 큰 차이로 압도를 했는데, 국민여론조사에서는 오히려 정 후보가 앞서 합산 결과 1차 투표에서는 과반 득표에 실패하고 결국 선호투표제를 적용하여 당선된 것이다. 당내의 의견과 당 밖의 의견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있다는 것이다. 물론 당심과 민심의 괴리는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괴리를 줄이기 위해 일반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국민과 소통하는 수권 정당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중요하다. 사실 이것이 국민여론조사를 도입한 취지라고 할 수 있다. 즉 일반 국민의 의견을 선거 결과에 반영해 당에 대한 대중적 지지를 확보하고, 당의 외연을 확장하며, 당의 민주화를 도모하는 것이 그것이다. 이러한 논리는 대선이나 총선 등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를 선출하는 당내 경선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공직선거를 위한 국민참여경선제가 그것이다. 그런 。에서 국민여론조사나 국민참여경선제는 나름의 의미가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일반 국민의 참여는 국민의 여론조사가 왜곡되지 않고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할 것을 전제로 한다 모바일 손오공릴게임 . 그러나 실제로는 여론조사의 방법, 대상 선택 등 다양한 사안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된다. 심지어 역선택의 위험도 여전히 존재한다. 물론 이번 국민여론조사가 민주당 지지층 및 무당층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역선택의 위험은 없다고 하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여론조작의 경우뿐 아니라 여론조사 대상인 일반 국민의 응답 자체를 신뢰할 수 없는 현실에서(자신의 정치적 입장, 나이, 지역 등과 관련하여 다양한 왜곡된 응답이 가능하다) 역선택의 위험성은 항상 존재하고, 더 나아가 여론조사 자체를 신뢰할 수 없다면 일반 국민의 의사를 거울처럼 반영한다는 국민여론조사의 목적은 결코 달성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은 구체적 사안은 다르지만 명태균이 연루된 여론조사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즉 여론조사가 정치적 의도에 따라 얼마든지 왜곡되고 조작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황은 최근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해 제기된 매우 구체적인 물적 증거에 의해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 아울러 설사 여론조사가 조작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국민의 평균적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일부의 의견만 반영되어 편향될 가능성도 크다. 이는 최근 각종의 공직선거에서 사전 여론조사와는 너무도 다른 선거 결과가 적지 않게 나타난 데서도 알 수 있다. 한마디로 조작되지 않은 여론조사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다. 표의 등가성 한편 이번 민주당 선거에서 여론조사의 한 표가 권리당원이나 대의원의 표에 비하여 결과적으로로 무려 약 84배의 가치를 지닌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충격적인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이번 전당대회부터 적용되는 '1인 1표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반된다. 온라인황금성 특히 당의 명실상부한 대표인 대의원 투표에도 일반 권리당원과 마찬가지로 1인 1표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을 감안한다면 더욱 그러하다. 이는 헌법상 선거원칙의 하나인 평등선거의 원칙, 특히 '투표의 성과가치의 평등', 즉 선거인에 의해서 이루어진 투표가 선거결과에서 평등한 기여도 내지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표의 등가성이 극도로 훼손된다는 것이다. 물론 선거인의 대상이나 지역 등의 특성상 1인 1표의 원칙에 대한 일정한 예외를 둘 수는 있다. 이는 불가피한 공익상의 이유로 헌법상 선거의 기본원칙, 특히 여기서는 투표의 성과가치의 평등을 핵심으로 하는 평등선거의 원칙에 대한 일정한 예외 내지 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1인 1표제 도입에 따른 보완과 취약지역 배려를 위해 대구·경북·경남 지역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유효 투표에 5%의 가중치를 부여한 것이 그것이다. 여기서 가중치 부여라는 예외적 조치의 정당화 사유는 취약지역에 대한 배려다. 즉 상대적으로 권리당원 규모가 적고 당세가 약한 영남권 당원들의 목소리를 더 비중 있게 반영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서 정당화될 수 있다. 그런데 국민여론조사의 경우에는 그러한 헌법상의 예외를 인정할 만큼의 불가피한 공익적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설사 당 밖의 민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일반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일종의 유인책으로서 일정한 가중치가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너무 과잉적이다. 즉 아무리 공익적 사유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국민여론조사의 1표가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에 비해 약 84배의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그 달성되는 공익에 비하여 너무 지나쳐서 비례의 원칙(목적과 수단 사이의 비례성을 요구하는 헌법상의 기본원칙으로서 과잉금지의 원칙이라고도 한다)을 위반하는 것이다. 황금성어플 앞서도 언급했듯이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영남권 대의원 및 권리당원의 유효 투표에 부과한 가중치는 5%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는 공익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정도로만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 비례의 원칙을 준수했다고 볼 수 있고, 더욱이 이러한 가중치도 이번 전당대회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적용되었다는 。에서 헌법상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국민여론조사의 경우에는 그 조사 방법과 관련하여 드러난 수많은 문제.과 더불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은 이유로 도저히 헌법상 정당화될 수 없으며, 민주당이 그토록 강조하는 1인 1표의 원칙에도 정면으로 반한다. 국민여론조사는 정당민주주의와 조화되기 어렵다 국민여론조사는 우리 헌법 제8조가 보장하는 정당민주주의에 부합되기 어렵다. 왜냐하면 진정한 정당민주주의의 이념에 따르면 그 해당 정당의 정책과 강령으로 무장되어 그 정당의 색깔과 정체성을 진정으로 대표해야 하는 인물이 그 정당의 지도부나 공직선거 후보자로 선출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 정당을 가장 잘 알고, 누구보다 그 정당에 대한 애착심과 충성심을 가지고 있으며, 그 정당의 정책과 강령 및 색깔로 무장된 정당 구성원이 정당의 지도부나 공직선거 후보자를 선출해야 한다. 그런 .에서 그 정당과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더 나아가 그 정당의 정책과 강령에 반대하는 외부인이나 일반 국민이 그 정당의 지도부나 공직선거 후보자를 선출하는 과정에 참여한다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다. 또한 국민주권주의 이념에 따라 국가의 주인이 국민이듯이 정당민주주의에 따라 정당의 주인은 당원이다. 즉 당원주권주의다. 그런데 국민여론조사는 이러한 당원주권주의를 약화시킨다. 아울러 국민여론조사는 당원들의 의사와 정당의 지향。을 왜곡시킬 수도 있다. 결국 국민여론조사는 정당민주주의에 부합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정당의 지도부를 선출하는데 국민여론조사를 도입한 사례를 외국에서 찾아보기도 어렵다. 이중 당적 등의 문제 바다이야기상어출현 한편 김 대표는 "이중 당적, 유령 당원, 비자발적 입당 정리를 위한 당원 정비 TF를 구성해 신속히 성과를 만들어 내겠다"고 했다. 사실 김 대표는 이미 전당대회 기간 이중 당적자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조국혁신당 등 타 정당에 중복으로 가입한 이들이 민주당 경선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사실 권리당원 투표의 경우에도 이처럼 유령 당원, 특정 종교단체의 개입, 이중 당적자 문제 등 다양한 문제로 인해 당심의 반영이 왜곡될 수 있다는 지적이 오랜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차제에 이 문제도 깨끗이 정리되어야 한다. 특히 특정 종교단체의 개입은 헌법상 정교분리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으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다. 정당민주주의하에서는 정당의 지도부 선출이나 공직선거 후보자를 선출하는 주체는 그 해당 정당의 정책과 강령 및 정체성으로 무장된 당원들이어야 한다. 따라서 당내 구성원이 아닌 외부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것은 이러한 정당민주주의라고 하는 헌법의 기본원칙과 정신에 부합되기 어렵다. 또한 설사 일반 국민의 의사를 지도부 선출 과정에 반영한다는 공익적 이유를 감안한다고 하더라고 여론조사 1표에 대의원 표의 84배나 되는 가치를 부여한다는 것은 평등선거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이라는 헌법상의 대원칙에 위배된다. 실제로도 정당 지도부를 선출하는데 국민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국가를 찾아보기 어렵고,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의 경우에도 정치자금 내지 선거자금에 사실상 한계가 없고 로비가 지배하는, 따라서 금권정치가 지배하는 미국을 제외하면, 유럽 등 민주 선진국의 경우에 국민참여경선을 실시하는 국가도 거의 없다. 아울러 이러한 헌법상의 문제가 외에도,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국민여론조사 자체가 왜곡·조작될 위험이 클 뿐 아니라, 조사 내용에 대한 신뢰도 떨어진다. 그렇다면 이처럼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도 못하고 심지어 왜곡하는 국민여론조사를 계속 실시해야 하는지 심각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국민여론조사를 폐지하든가, 아니면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내용으로 대수술을 해야 할 것이다. 누구나 신뢰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