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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남종섭(민주·용인3) 의장이 전국 16개 시·도의회 대표로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6일 청와대 본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회의에는 추미애 경기지사를 비롯한 전국 시도지사, 남 의장을 비롯한 지방자치 관련 협의체 대표,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 등이 참석했다.
남 의장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광역·기초 의회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 등이 주요 과제로 다뤄졌다.
남 의장은 자유토론에서 민선 9기 중앙·지방 협력방안에 지방의회법 제정이 주요 과제로 담긴 。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대통령과 정부가 지방의회 위상 정립에 관심을 갖고 구체적 추진 방향을 제시한 데에도 공감과 감사의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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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을 맞은 만큼 이제는 지방의회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균형을 이루고 각자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독립된 법률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지난 2022년 전부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은 독립했지만 자체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감사권 등은 여전히 제한된 상태다.
지방의회법은 지방의회의 권한과 운영 체계를 별도 법률로 규정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앞서 도의회는 여야 결의대회 및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등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노력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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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도의회 출범 뒤에는 의장 직속 TF를 꾸려 자체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인사 운영 및 감사제도 등을 담은 도의회안을 마련했다.
남 의장도 전국 광역의회를 잇달아 방문해 지방의회법 제정의 공감대를 넓혔으며 지난 25일에는 국회를 방문해 제정촉구 건의안과 도의회안을 각각 전달했다.
남 의장은 "민선 9기 중앙·지방 협력방안으로 지방의회 책임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이 포함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대통령과 정부가 지방의회 위상 정립에 관심을 갖고 구체적 추진방향을 제시해 주신 것에 깊이 공감하며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의회의 지위와 역할을 독립된 법률로 분명히 정립한다면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이 될 것"이라며 "시도의회의장협의회도 전국 광역의회의 뜻을 모아 필요한 내용을 충실히 제안하고, 지방의회의 책임이 담긴 좋은 법안이 제정되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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