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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제2차 이전과 관련 금융당국과 국책은행의 지방 이전이 추진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세종시, 농협중앙회는 나주, 농협은행 등 계열사는 부산, 국책은행은 부산과 대구 등으로 이전이 .쳐지고 있다. 이전이 유력한 국책은행은 한국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예금보험공사 등이다.
금융당국과 국책은행 이전설이 나돌자 일부 노조에서 반발하고 있다. 금감원노조는 금융을 최전선에서 감독해야 할 감독기구까지 후선으로 후퇴시키는 것은 초악수라고 주장했다. 금융 민원과 금융회사 본。, 현장 검사 대상이 대부분 수도권에 있다며 현장과의 단절이 금융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도 금융기관 지방 이전 저지 등을 위해 총파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터와 집을 옮겨야 하는 해당 기관의 노조와 종사자들의 고충은 이해하지만 지방의 형편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그렇게 해서는 안될 일이다. 작금 지방은 인구도 줄고 경제가 극도로 침체돼 대부분의 도시가 소멸 위기에 몰려 있다. 학교도, 가게도, 공공버스도, 의료기관도 사라지는 등 껍데기만 남은 도시로 전락했다. 수도권 과밀 해소와 소멸위기의 지방 살리기는 전국민 누구나 공감하는 대한민국의 가장 시급한 과제이다.
금융당국과 국책은행의 지방 이전은 지극히 당연하고 필연적인 일이다. 인구 유인 효과가 큰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솔선 이전하여 기업과 인구가 지방으로 옮겨 가도록 선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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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토 면적의 11.8%인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에 전인구의 51%인 2608만 명이 살고, 경제의 80%가 몰려있다. 수도권 교통혼잡비용이 연간 35조 원 이른다. 수도권 잔류를 고집하는 것은 우리만 모든 게 잘 갖춰진 수도권에 살겠다는 집단 이기주의일 뿐이다.
정부는 금융당국과 국책은행 지방 이전을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 2003년 국가균형발전 구상 발표로 시작된 제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2019년까지 153개 기관을 이전토록 한 바 있다. 여러 정부가 차일피일 2차 이전을 미뤄왔고, 수도권 집중이 더욱 심화됐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국가적 시대적 과제이다. 좌고우면하지 말고 단호하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바란다.
미뤄왔고, 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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