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0년 넘게 이어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국세의 20.79%를 초·중등 교육재정으로 자동 배분해왔는데요. 앞으로는 국가의 경제성장 규모와 물가 상승,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해 교부금 규모를 정하게 됩니다. 교육교부금 제도 개편 내국세 자동 연동 폐지 경상성장률·학령인구 변화 반영 미래대응기금 신설 교육·인재 분야 계정 영유아부터 대학까지 지원 안정적 교육재정 확보 위한 안전장치는? ----- 이상미 앵커 교부금 산정 방식을 왜 바꾸는 건지, 학교 현장에 필요한 교육재정은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교육부의 이강복 교원교육자치지원관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 어서 오십시오. 교부금은 50년 넘게 내국세와 연동되는 방식을 유지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 연동 방식이 사라지는 건데요. 개편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강복 교원교육자치지원관 / 교육부 사실 우리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내국세 연동제 이 구조가 지난 50여 년간 저희 초중등교육 분야의 안정적인 교육 재정을 뒷받침하는 튼튼한 안정망으로 크게 작용해 온 게 사실입니다. 다만 이제 현 시.에서 봤을 때 이 제도가 갖는 어떤 세수 변동에 따라서 급하게 변동되거나 또는 학령 인구가 급감함에도 그런 교육 환경 변화를 담지 못한다는 그런 사회적 요구가 많이 있었던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이제 고민 끝에 개편한 것은 이 제도가 교부금이 현장에서 예측 가능할 수 있게 변동성을 완화하고, 또 학령 인구 변화라든가 그런 부분을 담아낼 수 있도록 새로운 산식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경제 성장 규모라든가 학령 인구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고요. 그에 따라서 새로운 산식에 따라서 교부금이 책정되는데 저희들이 볼 때 초중등의 앞으로의 투자 규모는 새로운 산식에 따랐을 때도 안정적으로 가는 게 중요해서 그렇게 가도록 설계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모바일 바다이야기 예시 종료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내국세 20.79%가 갖는 그간의 교육 재정에서의 안정적 투자에서의 상징성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내국세 20.79%와 새로운 교부금 제도에서 계산된 교부금과의 차이 이제 그 부분은 신설될 미래대응기금의 교육 인재 계정의 수입원으로 보장토록 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 재원을 가지고 영유아부터 평생교육까지 전 생애에 걸쳐서 쓸 수 있는 교육 균형 투자를 이루는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내국세 20.79% 연동제의 취지는 그런 교육 인재 계정에 이어서 계속 간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미 앵커 교부금이 전년도보다 줄어들면 부족한 만큼 보전하겠다 이렇게 밝히셨는데요. 그런데 물가와 인건비가 계속 오르는 상황을 감안하면 오히려 학교에서 실제로 쓸 수 있는 예산은 줄어드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강복 교원교육자치지원관 / 교육부 이번에 저희들이 개편 산식을 보시면 크게 경상성장률과 학령 인구 변화율입니다. 그래서 경상성장률이라는 게 이제 명목 GDP는 물가 상승을 포함하고 있어서 우려하시는 인건비 상승분, 물가 상승분은 저희 산식에서 1차적으로 해소는 될 것 같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기 침체나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예외적으로 교부금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다면 그 부분은 차액을 국가가 보전하도록 그 책무성을 법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나 기금법에 다 담겨서 장치가 가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이 산식을 가지고 2030년까지 추계를 해 봤을 때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측면이 확인이 돼서 그런 큰 우려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미 앵커 교원 인건비와 학교 시설비처럼 학생 수가 줄어도 쉽게 줄일 수 없는 비용이 많은데요. 이 새로운 산식에는 학령 인구 변화율의 35%가 반영이 됩니다. 이 비율은 어떤 근거로 정해졌을까요? 야마토카지노 이강복 교원교육자치지원관 / 교육부 저희 지방교육재정의 구조를 보면 경직성 경비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단적으로 보면 교직원 인건비가 60%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학생이 준다고 해서 저희들이 당장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 40% 정도를 환경 변화를 반영하는 것을 처음에 검토하다가 최근에 인건비가 계속 상승 추세가 있고 또 이런 부분이 현장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검토한 결과 35% 반영키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상미 앵커 내국세의 20.79%와 개편되는 교부금의 차액은 미래 대응 기금으로 옮겨집니다. 이 재원은 주로 영유아와 고등, 평생교육에 투자될 예정인데요. 앞으로 이 분야별로 재정 배분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강복 교원교육자치지원관 / 교육부 이번 개편으로 마련된 재원은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 대응 기금의 교육 인재 계정 재원으로 확보가 되는데요. 물론 그 재원으로는 영유아부터 고등, 평생 그동안 상대적으로 투자가 부족했다고 판단되는 그런 영역의 개편 취지에 따라 집중적으로 투자를 할 건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영유아나 고등이나 이렇게 분야 간의 비율을 정해놓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저희들이 정말 필요한 정책 사업들이 있다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 사업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그런 구조로 갈 것이고요. 여기에는 어떻게 보면 어떤 분야는 제외하고 어디는 포함하고 이런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교육 인재 분야에 있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미 앵커 그러면 국가적으로 시급하거나 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초중등 교육에도 활용할 수 있다고 보면 될까요? 이강복 교원교육자치지원관 / 교육부 네, 그렇습니다. 이 교육 인재 계정의 용처가 정해질 텐데요. 거기에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영유아부터 고등, 평생까지 전체를 아우르는 전 생애에 걸친 그런 교육 투자가 이루어질 텐데요. 황금성용가리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초중등 분야는 지금 저희들이 새로운 산식을 설계한 근거에 의해서도 어느 정도 안정적인 투자는 됩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시급하고 또는 대규모 재정 투입이 필요한 초중등 사업의 경우에 교육청에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정책적 사안이 생긴다면, 이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법 조항에서 저희들이 적정성 여부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추가적으로 지원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미 앵커 마지막으로 교육계에서는 이번 개편 과정에 대해서 충분한 의견 수렴과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학교 현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제도 개편을 성급하게 추진한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이강복 교원교육자치지원관 / 교육부 저희가 사실 수개월간 재정 당국과 교부금 제도 개편에 대해서 수차례 정부 내에서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현장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이 과정에서 저희가 교육계의 목소리나 그런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건 아니고 저희가 계속 그 현장에서 나오는 목소리들을 좀 경청을 하면서 이 부처 간의 협의 과정에서 계속 나름대로 노력을 해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지난 7월 8일 공청회에서도 본 것처럼 다양한 의견들이 있다는 걸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예로 말씀드리면 원래도 학령 인구 변화율을 40% 검토하다가 35%까지 내려가게 한 거라든가 또는 전년도 대비해서 교부금이 줄었을 때 그 부분을 반드시 국가가 책임 있게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항을 추가한다거나 그래서 현장에 우려하는 부분들을 최대한 반영하려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여전히 교육계에서 보는 관。에서는 좀 부족한 게 많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들은 또 입법 과정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교육계와 소통하고 입법 과정을 통해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미 앵커 50년간 이어진 교육재정의 틀이 큰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 필요한 재정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을지 꼼꼼히 살펴봐야겠습니다. 국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에 필요한 교육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