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금융질서 대전환과 K-스테이블코인 발행 성공방정식’ 세미나에서 쇼타 사이토 JPYC 사업개발·마케팅 총괄은 일본에서 JPYC가 제도권 스테이블코인으로 자리 잡기까지의 과정을 소개했다. JPYC는 2021년 선불형 방식으로 사업을 시작한 뒤 법 개정을 거쳐 지난해 8월 일본 금융청으로부터 정식 발행 라이선스를 취득했다. 사이토 총괄은 일본 최초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배경으로 4년 이상의 사업 실적과 금융당국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꼽았다. 그는 “프리페이드 형태부터 4년간 스테이블코인을 운영한 실적이 있었고 기존 금융과 같은 수준의 자금세탁방지(AML) 체계와 발행 기반을 마련하면서 금융당국과 계속 커뮤니케이션했다”고 설명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 게임방법 이어 “일본 금융청에 200종류가 넘는 서류를 제출했고 지금도 향후 사업 방향까지 포함해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며 온체인 모니터링 체계를 통해 발행 이후 이용자 동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 .도 인가 과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부연했다. 다만 일본에서도 스테이블코인을 기존 금융 법체계에 편입하는 과정이 순탄했던 것은 아니라고 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뿐 아니라 교환이나 수탁 등 사업 영역에 따라 별도 라이선스가 필요하고, 각 사업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 사업자에게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이토는 “발행과 상환이 가능해지면 결국 실제 사용처와 연결되기 때문에 다양한 유스케이스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발행 주체에 대한 규율과 유스케이스를 분리해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모바일 사이트바다이야기게임 발표 이후 “일본에서도 은행 중심으로 발행해야 한다는 등의 반대가 있었을 텐데 이를 어떻게 넘어섰나”라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사이토 총괄은 일본 정부와 금융당국이 금융 혁신을 위해 스타트업을 지원하려는 분위기가 있었고, JPYC가 이미 선불형 사업을 통해 실적을 쌓았다는 .이 영향을 미쳤다고 답했다. 은행과 스테이블코인 사업자가 반드시 경쟁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도 강조했다. 사이토 총괄은 “JPYC는 이용자 자금을 은행에 예치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은행과 라이벌 관계가 아니다”며 “은행은 예금에 이자를 지급하지만 JPYC에는 이자가 붙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JPYC가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받고 있기도 하고 소니은행과도 제휴를 맺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 의원은 “준비자산을 은행에 예치하는 구조라면 은행 입장에서도 더 많은 자금이 들어오는 만큼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정책위 수석부의장으로 발표된 만큼 최대한 은행을 설득해 올해 안에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 사이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