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조선산업에 투자한 외국 조선업체에 대해 본국에서 미 해군 선박을 건조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미국 내 조선소를 새로 건설하거나 기존 조선소의 소유권 또는 과반 지분을 확보한 외국 조선업체가 대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서명한 각서를 통해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미국 필라델피아의 필리조선소를 인수한 한화도 제시된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다만 해외 건조가 허용되는 규모와 선종에는 제한을 뒀다. 최초 2척까지는 외국 조선업체의 본국에서 건조할 수 있지만 이후 선박은 미국 조선소에서 건조해야 한다.◆ 해외 건조 허용은 3개 선종으로 제한 트럼프 대통령은 "최초 2척 이후의 모든 선박은 미국 조선소에서 건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외에서 건조할 수 있는 선박은 수상전투함과 통합화물 보급 유조선, 경사로를 이용해 화물을 싣고 내리는 로로선 등 3개 선종으로 제한했다. 수상전투함은 대(對)잠수함전과 수상전, 선단 호위 등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함정이다. 구체적인 조달 방식은 해군 장관과 협의하도록 했다. 나머지는 해상 통합화물 보급(Consolidated Cargo Replenishment at Sea·CONSOL) 유조선과 로로선(Roll-On, Roll-Off Vessels)이다. 두 선박은 미 해군이 사용하는 비(非)전투함이다 사다리게임주소 . 트럼프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에게 각서 발효 이후 90일 안에 해당 선박의 조달 계획을 제출하도록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른바 핀란드 모델을 최대 3개 선급(ship classes)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미국 인력·기술 이전·공급망 활용 조건 해외에서 최초 2척을 건조한 이후 미국 조선소에서 건조가 이어지도록 미국 내 생산 기반과 인력, 기술을 확보하는 조건도 제시됐다. 미국 조선소에서 일할 미국 시민을 고용해 훈련하고, 본국 조선소에서 사용하는 독。적인 조선 기법과 기술을 미국 조선소에 라이선스 방식으로 이전해야 한다. 또 "(최초 두 척 이후) 미 조선소에서 이뤄지는 모든 선박의 건조와 유지·보수에 미국 내 공급망"을 활용해야 한다는 조건도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가 지난해 10월 중형 쇄빙선 건조를 계기로 핀란드와 맺은 '핀란드 모델'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외에서 초기 선박을 확보하면서 외국 조선소의 기술과 생산방식을 미국 조선소로 이전해 미국 조선업의 경쟁력을 회복한다는 구상이다. 핀란드 모델은 해군 함정의 외국 건조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번스-톨레프슨법에 대해 대통령이 면제권(waiver)을 부여한 사례다. 이번 각서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안보상 면제권"을 명시했다 온라인야마토게임 . 이에 따라 미 의회에서 진행 중인 내년도 국방수권법(NDAA) 논의와 별개로 번스-톨레프슨법 적용에 대해 대통령 직권으로 예외를 적용할 수 있게 됐다.◆무역협정 재원 美 해양산업 투자…'마스가'와 연결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이 지난달 의회에 전달한 행정부 정책입장서(SAP)에는 미 국방부가 발주자로서 전투함 2척과 비전투함 2척 등 총 4척을 해외에서 조달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각서는 이와 달리 특정 외국 조선업체가 국방부에 최대 2척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특히 비전투함 조달과 관련해 미국의 무역협정에 따른 재원을 해양산업 기반에 투입하는 계획도 함께 제출하도록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선박을 조달할 때 "상무장관과 미 무역대표부(USTR)가 대통령을 대신해 주도한 여러 무역협정에서 약속된 재원을 미국 해양 산업 기반 투자에 투입하도록 하는 계획"을 함께 제출하도록 했다. 이는 한미 무역협정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1천500억달러 규모의 조선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와 맥이 닿는 표현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해군의 선박 발주 과정에서 설계 변경을 최소화할 것도 주문했다. 그는 해군이 선박을 발주할 경우 "완성도 높은 원설계에 반복적인 설계 변경을 요구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미군의 선박 조달 과정에서 실무진의 잦은 설계 변경 요구가 조달 지연으로 이어져 왔다는 지적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