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타리카 정부가 전직 대통령 7명에게 지급된 연금 누적액이 170억원을 넘어섰다며 관련 특혜를 전면 폐지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예외 없는 전면 폐지’ 담은 법안 17일(현지시간) 스페인어권 매체 인포바에 등에 따르면, 라우라 페르난데스 코스타리카 대통령은 전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전직 대통령 호화 연금 무관용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담화에서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올해 7월 기준 전직 대통령 7명에게 지급된 연금 누적액이 54억6천900만 콜론(한화 약 170억원)을 넘었다”고 설명했다. 법안에는 소득 수준에 따른 예외나 유예기간 없이, 공포 즉시 모든 전직 대통령의 연금을 박탈하는 내용이 담겼다. 직전 대통령인 로드리고 차베스는 물론 페르난데스 대통령 자신이 퇴임 후 받게 될 연금 권리까지 포기하는 조항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나 역시 예외가 될 수 없다. 모든 국민은 자신이 실제로 납부한 만큼만 연금을 받는 것이 공정함의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소셜그래프게임주소 . 최다 수령자는 칼데론 전 대통령 대통령실 발표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은 퇴임 후 매월 약 400만 콜론(한화 약 1260만원) 상당을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는 누적으로 수십억원을 이미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1990~1994년 재임한 라파엘 앙헬 칼데론 전 대통령이 누적 9억7천200만 콜론(한화 약 30억6000만원)으로 최다 수령자에 이름을 올렸다. 호세 마리아 피게레스 전 대통령(9억3600만 콜론·한화 약 29억5000만원)과 미겔 앙헬 로드리게스 전 대통령(9억600만 콜론·한화 약 28억3000만원)이 뒤를 이은 것으로 집계됐다. 일부 전직 대통령은 연금 기여금을 한 차례도 납부하지 않았음에도 40대 초반부터 연금을 수령해온 정황도 드러났다. 서로 다른 명목으로 최대 3개의 연금을 중복 수령해온 사례도 포착됐다. 모바일 바다이야기 게임 다운로드 “세금으로 호화연금” 비판 여론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수천 명의 서민 가정이 월 10만 콜론(한화 약 31만원) 미만의 생계형 연금을 기다리는 동안, 국민이 땀 흘려 낸 세금이 기여금조차 내지 않은 전직 대통령들의 호화 생활을 받쳐주는 데 쓰였다”고 지적했다. 다만 행정부의 강한 의지에도 이번 법안이 의회 문턱을 넘을지는 불투명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과거에도 코스타리아에선 전직 대통령 연금 축소를 겨냥한 입법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의회 반대에 부딪혀 번번이 무산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한국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직 대통령에게 퇴임 당시 대통령 보수연액의 100분의 95에 해당하는 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다. 유족의 경우 배우자에게는 보수연액의 100분의 70을, 배우자가 없으면 30세 미만 자녀 등에게 나눠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재직 중 탄핵으로 퇴임했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등에는 경호·경비를 제외한 예우가 제한된다. 이재명 대통령 “민주당은 하나일 때 가장 강해”…문재인도 단합 당부 7천200만 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