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주택은 18일까지인 옛 진해화확 터 오염 토양 정화 작업을 완료하지 못했다. 사진은 창원시 진해구 옛 진해화학 터. /경남도민일보DB ㈜부영주택이 18일까지 마쳐야 하는 옛 진해화학 터(창원시 진해구 장천동 175-2번지 일원) 오염토양 정화 작업을 완료하지 못했다. 19년 동안 토양 정화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9차례 고발되고 벌금으로 2억 원가량을 냈다. 하지만 그 사이 토양 오염 기준이 완화되면서 수백억 원의 정화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정화 기한 18일 넘겨 부영은 지난 4월 옛 진해화학 터에 대한 토양 정화 작업을 시작했는데 공정률이 70%에 미치지 못하자, 창원시에 정화 기한을 내년 8월까지 1년 연장해 달라고 신청했다. 창원시는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공법이나 규모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면 연장할 수 있다고 보고 검토 중이다. 부영은 2003년 아파트를 짓고자 옛 진해화학 터 51만 4000㎡(약 15만 5000평)를 사들였다. 토양 조사 결과 불소와 석유계총탄화수소(TPH) 등이 기준치를 수십 배 초과해 2007년부터 정화 명령을 받았다. 부영은 2022년 말 기준 전체 오염토양 32만 9000㎥ 가운데 약 65%만 정화를 마쳤다. 이후 정화 작업은 사실상 중단됐고, 창원시는 지난해까지 9차례 고발과 10차례 정화조치 명령을 내렸다. 정화 작업은 올해 들어서야 재개됐다. 부영은 세척 설비 보수와 정화계획 변경 등 절차를 거쳐 지난 4월부터 정화 작업을 시작했다. 씨엔조이 릴게임 13일 찾은 현장에는 오염토양을 표시한 깃발이 곳곳에 꽂혀 있었다. 퍼낸 흙은 컨베이어벨트를 거쳐 큰 돌과 모래로 분류됐고, 토양을 물로 씻어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세척 공법이 적용되고 있었다. 정기 검사를 통과한 처리된 토양은 다시 매립됐다. 현장 관계자는 현재 공정률이 65~70%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화가 지연되는 사이 정부는 2024년 12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주거지역 불소 오염 우려 기준은 기존 ㎏당 400㎎ 이하에서 800㎎ 이하로 완화됐다. 창원시는 지난해 8월 내린 10차 정화조치 명령부터 개정 기준을 적용했다. 이에 애초 진해화학 터에서 남은 정화 대상 토양 11만 3999㎥ 규모 가운데 A구역은 정화 대상 물량 4만 6692㎥에서 1만 3950㎥로 약 70% 줄었다. 오염도가 더 높은 B구역도 추가 정밀조사를 거쳐 정화 물량을 산정 중인데 정화 대상 물량은 감소하게 됐다. "기준 완화 기업 이득" 환경단체는 이 과정에서 사업자가 사실상 혜택을 얻게 됐다고 주장한다. 임희자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은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면 정화 범위가 많이 줄어들고 비용도 대폭 감소할 수밖에 없다"며 "부영이 미루기 한 사이 시민이 누려야 할 안전한 토양환경권은 후퇴하고 사업자는 비용 절감 혜택만 받게 됐다"라고 말했다. 환경단체는 민간 감시 기능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다빈치게임 먹튀 그는 "창원지역에서는 옛 한국철강 마산공장 터와 39사단 이전 땅 정화 과정에서 민관협의회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낸 성과가 있었다"며 "하지만 진해화학 터 정화사업 민간협의회에는 환경단체가 참여하지 못해 감시와 검증 기능이 약화됐다"고 말했다. 부영 측은 민간협의회는 가동 중이며, B구역에 대한 추가 정화계획서를 제출해 정화 작업을 마무리하겠다는 태도다. 서둘러 공동주택 개발 절차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준 완화에 따른 비용 절감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다. 창원시는 오염토양이 완전히 정화될 때까지 관리·감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창원지역처럼 부영이 오염토양 정화 작업을 미루는 곳은 또 있다. 인천 송도테마파크 시업 터다. 인천시는 정부와 국회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등 고강도 대응을 하고 있다. 부영은 2015년 인천 송도테마파크 사업을 추진하고자 옛 대우자동차판매지(연수구 동춘동 911번지 일원)를 매입했지만 정화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박찬대 인천시장은 국회의원 시절 정화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토양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용우(더불어민주당·인천 서구 을) 의원도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을 확대하는 개정안을 추가로 발의했다. 현재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병합 심사 중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개정안은 현행 벌금 1000만 원보다 훨씬 강력한 경제적 제재를 가해 수백억 원 정화 비용을 회피하려는 꼼수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라며 "시는 정부와 국회에 적극적으로 건의하면서 부영주택이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모든 행정적 수단을 동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됐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