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개최된 제7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제1차 정기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환자의 삶을 어디까지 의료로 연장할 것인지, 인공지능(AI)이 개인의 의료정보를 어디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한다. 정부는 연명의료결정 과정에서 환자와 가족, 의료진이 겪는 어려움을 살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AI·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에 필요한 윤리 기준도 재정비하기로 했다.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지난 14일 제7기 위원회 첫 정기회의를 열고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과 AI·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을 논의할 특별전문위원회 운영계획을 심의했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생명윤리와 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기구다. 제7기 위원회는 과학계와 윤리계를 대표하는 민간위원 13명과 정부위원 6명 등 총 19명으로 구성됐다. 김옥주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가 위원장을 맡았다. 위원회가 우선 다룰 과제는 연명의료결정제도와 실제 의료현장 사이의 간극이다 오션파라다이스7게임 .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를 존중해 치료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료행위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그러나 제도 시행 이후에도 연명의료를 언제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지, 환자의 의사를 어떤 절차로 확인할지 등을 놓고 환자와 가족, 의료진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특별전문위원회에는 의료계와 윤리계, 환자단체, 법조계, 종교계, 언론계 등의 전문가 14명이 참여한다. 연명의료 유보·중단 시기를 비롯한 주요 개선 과제를 검토해 올해 안에 권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AI와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을 둘러싼 기준도 다시 살핀다. 의료 AI 개발과 정밀의료 연구에는 많은 환자의 진료·검사정보가 필요하지만, 데이터 활용이 확대될수록 개인정보 침해와 정보 오남용 위험도 함께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특별전문위원회는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연구와 산업 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을 논의한다 모바일 바다이야기pc버전다운 . 시민단체와 보건의료계, 산업계, 법조계, 윤리계, 연구계, 정부 관계자 등 전문가 13명이 참여한다. 주요 논의 대상은 의료정보 활용에 필요한 동의 절차와 가명정보 활용 방식이다. 가명정보는 이름 등 개인을 바로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다른 값으로 바꾼 자료다. 데이터 관리 주체와 책임을 정하는 관리체계, 관련 위원회의 심의 절차 개선방안도 검토한다. 위원회는 두 특별전문위원회와 별도로 △생명윤리·안전정책 △배아 △인체유래물 △유전자 △연구대상자 보호 등 5개 분야 전문위원회도 구성한다. 향후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 생명윤리 분야의 현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김옥주 위원장은 “현행 연명의료결정제도에서 환자와 가족, 의료진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고 인간의 존엄과 인권을 보호하면서 데이터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과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과제”라며 “위원회 논의가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fo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