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의도]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위기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지원하는 ‘보호출산제’가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시행되었다. 2년이 지난 현시.에서 보호출산제의 문제를 환기하고 변화를 모색하는 기사를 연재한다. 연재를 통해 “위기 임산부”를 단순한 정책 대상이 아니라 특정한 시대와 사회가 구성한 범주로 파악하고, 보호출산제 역시 중립적 제도가 아니라 특정한 가족 규범과 젠더 질서를 전제하고 작동하는 장치임을 드러내고자 한다. 이로써 여성의 재생산권과 아동 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보호출산제가 전환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 위기 상황에 놓인 임산부들의 현실과 ‘선택’ 보호출산제가 시행된 지 어느덧 2년이 되었다. 어떤 여성들은 임신 사실을 세상에 알리고 출산과 함께 양육의 길을 선택하지만, 또 다른 여성들은 보호출산을 통해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출산하고 그 아기를 국가에 맡긴다. 나는 양육을 선택한 미혼모 당사자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 모든 생명은 소중하다. 그러나 생명을 지켜낼 힘이 없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 누구에게도 임신중지를, 또는 출산과 양육을 강요할 수는 없다. 당사자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우리는 그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그리고 어느 쪽이든, ‘어쩔 수 없는 선택’이 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게 국가와 사회의 책임일 것이다. ▲ 국가는 위기 임산부가 익명으로 병원에서 출산할 수 있게 하고 태어난 아기를 국가에게 맡기도록 ‘보호출산제’를 시행하고 있다. 산모의 건강과 아동의 생명을 보호한다고는 하지만, 산모가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충분한 사회적 지원이 부재한 상황에서 과연 부모와 아동을 분리시키는 보호출산제가 최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미지=생성형 AI 제작] 경제적 빈곤과 사회적 낙인을 두려워하는 미혼모들, 폭력과 방임, 학대를 경험하거나 그밖에 다양한 위기 상황에 놓인 임산부들은 대부분 임신과 출산의 전 과정을 혼자 감당해야 한다. 임신중지와 출산 사이에서 고민하고, 출산을 결심한 뒤에도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태어난 아기를 입양 보낼지, 직접 키울지, 키운다면 어디에서 살아야 할지 혼자 결정해야 한다. 내가 누구인지 모른 채 살아간다는 것 2023년 6월 발생한 수원 냉장고 영아 유기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 주었다. 이를 계기로 ‘출생통보제’(부모의 자진 신고에 의존하지 않고 의료기관이 아기의 출생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 도입 법안이 빠르게 국회를 통과하였다. 태어났지만 기록되지 않는 ‘유령 아동’이 더 이상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출생통보제와 함께 ‘보호출산제’도 함께 통과되어 버렸다.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단체와 시설퇴소인, 해외입양인, 장애인과 미혼모 당사자 단체들의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보호출산제는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되었다. 보호출산제는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가 국가의 보호 속에 신원을 숨기고(가명으로) 병원에서 출산한 후, 국가에 출산한 아기를 인도하는 제도다. 임산부의 보호와 아동의 안전을 앞세웠지만, 아동의 권리 측면에서 보면 여러 문제가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이 명시한 아동의 기본 권리를 살펴보면, 보호출산제가 이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제7조 ‘부모를 알고 부모에 의해 양육받을 권리’.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하며, 출생 시부터 성명권과 국적 취득권을 가지며, 가능한 한 자신의 부모를 알고 부모에 의하여 양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8조 ‘정체성 보존 권리’. 아동의 국적, 이름 및 가족관계를 포함한 정체성을 존중하여야 하며 이를 불법적으로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제18조 ‘국가의 부모 지원 의무’. 부모가 아동 양육의 1차적 책임을 지며, 국가는 부모가 그 책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27조 ‘적절한 생활 수준’. 국가는 부모가 아동을 양육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물질적 지원과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특히 영양, 의복, 주거에 관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보호출산제로 태어난 아동이 ‘나는 누구의 자녀인가’, ‘왜 나는 부모를 알 수 없는가’ 등 자신의 뿌리를 알지 못하고 정체성의 혼란 속에 살아가야 하는 현실은 보통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이고,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 양산되는 입양 대상 아동들, 국가가 개입한 유기는 유기가 아닌가? 보호출산제는 정부의 주장대로 산모의 건강과 아동의 생명을 보호할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위기 임산부가 사회적 지원의 부재로 보호출산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면, 이것이 최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허술한 정책 속에 지금 많은 아이들이 보호출산으로 어머니와 분리되어 입양 대상 아동이 되고 있다. 언젠가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 자신의 뿌리를 찾으려 할 것이다. 해외로 입양 보낸 수십만 명의 성인이 된 입양인들이 친생부모를 찾아 한국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국가는 그때도 “나라가 어렵고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랬다”고 말할 것인가? ▲ 캄보디아계 프랑스인 영화 제작자인 데이비 추 감독의 영화 〈리턴 투 서울〉(2022). 프랑스로 입양된 25세의 프레디는 한국으로 돌아와 친가족과 재회했으나 이미 훼손된 관계의 회복은 결코 쉽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보호출산제 시행 이후 2년간 206명의 아동이 보호출산을 통해 태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는 유기 아동이 2023년 88명에서 2024년 30명, 2025년 19명으로 빠르게 감소했다고 발표하며 이 제도의 실효성을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사실 국가가 보호출산이라는 제도를 통해 아동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바뀐 것이지, 아동의 입장에서 보면 부모로부터 유기된 것은 마찬가지다. 형태만 바뀌었을 뿐, 보호출산으로 부모와 분리된 아동까지 합친다면 버림받은 아동은 오히려 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 제도가 위기 임산부나 원가정 지원 체계를 강화하지 않고 실시되고 있다는 .이다. 한국미혼모가족협회에서 상담한 임산부 A씨는 보호출산을 선택하려 했지만,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아이를 양육하기로 결정했다. 아이를 포기하려 했던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이었다. 첫째 아이와 함께 살고 있는 집은 둘째 아이까지 포함해 세 사람이 생활하기 어려울 만큼 좁았고, 생계도 매우 불안정했다. 정부 지원을 연결했지만 충분하지 않았다. 민간단체의 지원까지 연결받은 뒤 A씨는 둘째 아이를 직접 키우기로 결심할 수 있었다. 또 다른 사례인 B씨는 출산을 앞두고 보호출산과 양육 사이에서 오랫동안 고민했다. 결국 양육을 선택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임신 후반기에는 일을 할 수 없었고, 친구 집을 전전하다가 월세 45만 원의 지하 단칸방으로 이사했다. B씨는 현재 장마철 습기와 곰팡이 속에서 출산을 준비하고 있으며,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합쳐 월 108만 원으로 생활하고 있다. 월세와 공과금을 내고 나면 제대로 된 식사를 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 이들이 아이를 지키고, 건강하게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적어도 아래 세 가지 지원이 있어야 한다. 아이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세 가지 지원 첫째, 예비부모수당이다. 한국미혼모가족협회는 오래전부터 임신기 지원 확대를 제안해 왔다. 특히 임신 후반기인 25주 이후부터 예비부모수당을 지급해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자는 것이다. 현재 정부는 아기 출생 이후 부모급여를 월 100만 원씩 지원하고 있다. 이를 임신 후기 3개월간 예비부모수당으로 추가 지원해 달라는 것이다. 임신 후반기에는 소득 활동이 어려워지고 병원 진료와 영양 관리, 출산 준비 비용이 집중된다. 이 시기의 경제적 지원은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출산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고, 원가정 양육을 선택할 가능성을 높이는 투자이기도 하다. 둘째, 주거 지원 확대다. 현재 임산부는 아이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한부모가족으로 인정받기 어려워, 주거 지원에 있어서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 엄마들이 안정적인 장소에서 출산을 준비할 수 있다면 양육을 포기할 이유도 그만큼 줄어들 것이다. 셋째, 의료비 지원이다. 의료비 지원 강화는 특히 필요하다. 현재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100만원 상당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본인 부담금 때문에 병원 방문을 미루거나 출산을 위해 의료비를 아껴 쓰는 임산부도 적지 않다. 독일, 프랑스, 스웨덴, 덴마크 등 많은 국가들이 임신부터 출산 이후 일정 기간까지 의료비를 폭넓게 지원하고 있다. 초저출생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사회 역시 위기 임산부가 비용 걱정 없이 산부인과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 데이비 추 감독의 영화 〈리턴 투 서울〉(2022) 스틸 컷. ⓒDavy Chou 정부는 보호출산제가 얼마나 성공적인지 홍보에 몰두하고 있다. 그러나 진정으로 보호할 것은 제도가 아니라 사람이다. 아이가 부모를 알 권리를 지키고, 부모가 아이를 키울 기회를 지켜주는 것, 그것이 선진국으로서 보여줘야 할 면모가 아닐까. 보호출산제 시행 2년을 맞아 우리는 보호출산제 존재 이유를 다시 한번 고민해야 한다. 언젠가 보호출산제로 태어난 아이들은 성인이 되어 자신의 뿌리를 찾고자 할 것이다. 그때 국가는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제도였다”고만 말해서는 안 된다. 임신기부터 제대로 된 지원과 시스템으로 위기 임산부와 아기가 최대한 분리되지 않도록, 원가족 보호를 위한 정책이 실현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일찍이 아동복지 분야에서 회자되던 ‘아이를 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어머니도 함께 구하는 것’이라는 말을 깊이 새기길 바란다. [필자 소개] 김민정 : 미혼모 당사자로, 한국미혼모가족협회 대표를 맡고 있다. | 일다https://ild 릴게임놀이터 aro.com 산할 수 있게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