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2026 세제 개편안’의 후폭풍이 부동산 시장을 덮치고 있다. 예상대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부담 증가가 주거 불안을 급속히 키우기 시작했다. 비거주 1주택자들이 매각이나 직접 거주를 위해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청하는 사례도 속출한다고 한다. 비거주 1주택자를 타깃 삼은 대책이 서민층의 고통을 키우는 것이다. 계약갱신청구권(1회 2년 연장)도 소용 없다. 서울·경기 지역의 약 37만 전세계약 가구가 이 지경에 내몰렸다. 79주 연속 상승(한국부동산원 3일 기준) 중인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을 더 부추길 가능성도 크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의 6일 간담회에서는 “비거주 1주택자에겐 이중 부담” “주거권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고 한다. 개편안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 기준을 ‘실거주 14억 원, 비거주 9억 원’으로 차등화했고, 비거주자는 양도세 공제 혜택도 받기 어렵게 했다. 의원들은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있다. 입법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건의하기로 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의 비판은 더 신랄하다. 이날 서울시가 마련한 시민 대토론회에서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청년 전월세 가구를 내쫓고, 노인들도 내쫓고, 결국 자산 계층만 들어올 수 있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체리마스터 확률 . “은퇴 고령자에게 ‘집 팔고 지방으로 떠나라’는 정책을 내놓으니 ‘21세기 고려장’이라는 말까지 나온다”(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는 지적도 나왔다. 10년 이상 거주해도 종부세·양도세의 공제 한도가 모두 줄어 ‘퇴거 강요세’가 될 수 있는 현실을 꼬집은 것이다. “정책이라기보다 폭력에 가깝다”(김준용 서울시정비사업연합회장)는 비판에 많은 사람이 공감한다. 이런 식이면 공급 대책을 내놔도 신뢰받을 수 없다. 주택시장 현실을 도외시한 무분별한 개편안으로 혼란을 부추긴 책임부터 물어야 하는 이유다. 했다. 의원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