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의회에서 쿠팡 입장을 두둔해온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들이 한국에서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두고 압박성 항의 서한을 한국 정부에 보냈다. 지난달 시행된 정통망법 개정안이 어떻게 운영될지 모호하다고 지적하고 한국 정부에 늦어도 오는 20일(현지 시간) 오전 10시까지 브리핑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짐 조던(공화, 오하이오) 하원 법사위원장은 6일 서한을 자신의 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공개했다. 스콧 피츠제럴드(위스콘신), 대럴 아이사(캘리포니아), 마이클 바움가트너(워싱턴) 등 법사위 소속 공화당 의원들이 함께 서명했다. 서한은 김종철 한국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을 수신인으로 했고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민주당의 제이미 라스킨, 제럴드 내들러, 헨리 존슨 연방 하원 의원 등을 수신자로 적었다. 조던 위원장 등 4명의 공화당 하원 의원들은 서한에서 정통망법이 “온라인의 발언과 표현에 중대한 위협”이라며 “KMCC(방미통위)가 헌법으로 보호되는 권리를 행사한 미국 기업과 이용자들을 처벌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통망법은 지난해 12월 24일 국회 의결로 개정돼 지난달 7일 시행됐다.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 엑스(X) 등 플랫폼 사업자에게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삭제·차단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과 벌칙 조항이 담겼다. 미 국무부는 정통망법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을 때부터 여러 차례 “디지털 서비스의 불필요한 장벽”이라며 “중대한 우려”를 표명해왔다 손오공릴게임솔루션 . 연초 세라 로저스 국무부 공공외교 차관은 엑스에 정통망법 개정안을 두고 “표면적으로는 딥페이크 문제를 바로잡는 데 초.을 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론 훨씬 더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며 기술 협력 또한 위태롭게 한다”고 지적했다. 로저스 차관은 지난 4월 방한 당시 한국 당국자들과 이 문제를 논의한 바 있다. 지난 7월 국무부는 ‘정통망법에 대한 입장’을 묻는 한국 언론의 질의에 “한국은 미국 기업들에 과도한 부담을 부과해서는 안 되며, 법 시행을 표현의 자유에 대한 검열을 요구하는 수단으로 이용해선 안 된다”고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이번에는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한국 주무부처에 보내는 서한 형식으로 압박에 나선 것으로 평가된다. 의원들은 이 법이 “허위 정보를 정의하지도 않았고, 이 법이 어떻게 집행될 수 있는지 또는 실제로 어떻게 집행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의) 적용 범위가 모호하고 명확하지 않다는 。은, 그것이 정치적으로 달갑지 않은 의견(politically disfavored opinions)을 검열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면서 “표현의 자유와 온라인 표현 전반에 위축 효과(chilling effect)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오션파라다이스 가오리 그러면서 “이 서한을 통해 정통망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정중히 전달하며 KMCC가 이 법을 집행하는 방식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브리핑을 요청한다”며 “가능한 한 빨리, 늦어도 20일 오전 10시(미국 동부 시간)까지 해당 브리핑 일정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적었다. 특히 서한은 거대 플랫폼 사업자에 불법·허위 정보 삭제 등 법적 의무를 지운 정통망법이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을 벤치마킹했다는 。을 거론하며 “한국이 EU의 전철을 밟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미 공화당은 EU의 DSA로 미국 빅테크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인식이 강하며, DSA와 같은 법이 전세계로 퍼져나가지 못하도록 견제하고 있다. 피츠제럴드 의원은 별도 성명에서 “어떤 외국 정부도 미국 기업에 압력을 가해 헌법으로 보호되는 발언을 검열하도록 할 권한은 없다”며 “한국의 소위 ‘허위정보법’은 모호하고, 광범위하며, 남용되기 쉽다”고 주장했다. 하원 법사위는 지난달 한국 정부가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으며 이는 한미 무역 합의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 보고서는 짐 조던 하원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법사위 소속 공화당 의원들이 주도해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에는 공화당 하원의원 54명이 강경화 주미대사에게 쿠팡 등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중단하라는 서한을 발송하기도 했다. 짐 조던 미 하원 법사위원장 등 공화당 하원의원 4명이 김종철 한국 방송통신미디어위원장에게 보낸 공개 서한의 모습. 조던 위원장 엑스 캡처 들이 주도해 작성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