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 확대라는 큰 방향을 놓고 정부와 서울시가 머리를 맞대는 듯한 모습까지 보였지만 막상 주요 방안들을 두고는 충돌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동상이몽이 계속되면서 공조를 통한 해법 실천보다는 교착상태와 책임 공방만 길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6일 서울시가 주최한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에서 사흘 전 나온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 “보유세와 양도세를 많이 올리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일종의 국가 폭력으로 느껴진다는 표현이 가슴에 와닿았다”고 말했다. “집값은 잡지도 못하면서 전월세만 올려놓는 것 아니냐”고도 했다. 과세 형평성 강화와 함께 집값 안정을 노리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정부안을 ‘국가 폭력’이라는 표현까지 써 깎아내린 것이다. 전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과의 오찬 회동에서 부동산 정책을 논의한 오 시장의 이런 발언은 서울 부동산 문제를 풀어야 할 두 축인 정부와 서울시의 불협화음이 심각함을 보여준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부동산시장 。검 1차 회의를 연 데 이어 7일 2차 회의를 열기로 하는 등 정부의 추가 공급 대책 발표가 임박한 터라 신경전은 더 달아오를 가능성이 있다. 양쪽의 이견은 △용산 주택 물량 △그린벨트 해제 △재개발·재건축 △준공업지역 개발이라는 네 갈래에서 포착된다. 가장 첨예한 갈등 지.은 용산이다. 모바일 바다이야기 전체이용가 서울시는 2024년 용산정비창 일대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며 주택 6천가구를 계획했다. 정부는 공급 확대를 위해 용산정비창을 중심으로 한 용산국제업무지구 물량을 최대 1만가구로 4천가구 늘리겠다고 지난 1월 발표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8천가구까지만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의 논리는 용산국제업무지구는 글로벌 기업 지역본부 등을 유치해 서울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려는 ‘전략 공간’인데 주택을 1만가구까지 늘리면 정체성이 훼손된다는 것이다. 학교·교통 등 기반시설 부담 증가는 용산구가 ‘감당 불가’라며 반발하는 지。이다. 오 시장은 최근 주택 공급 부지로 언급되는 용산공원 어린이정원에 대해서도 토론회에서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못 박았다. “(미군한테) 반환받은 용산공원 30만㎡는 그대로 보존해 후대에 물려줘야 한다”고 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용산공원 어린이정원 택지화 가능성을 놓고 이날 “오 시장 발언에 대해 직접 확인한 바 없고, 내부 논의한 바가 없어서 지금은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두고도 대립한다. 오 시장은 오찬 회동 뒤 한겨레에 “그린벨트 해제는 죽어도 못 한다. 우리가 추가로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 주변에서는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 일대 등이 후보지로 거론된다 모바일릴게임손오공 . 하지만 서울시는 환경이 훼손되고, 보상부터 착공까지 수년이 걸려 단기 효과가 불확실하고, 투기가 유발된다며 반대한다. 그런데 오 시장은 윤석열 정부 때인 2024년 11월 서초구 서리풀지구 조성을 위해 그린벨트를 풀며 “미래 세대를 위한 조처”라고 한 바 있다. 당시 녹지 기능을 상실한 곳을 선별 해제한다는 논리를 폈다. 정부 추진 후보지에는 반대하면서 서리풀지구 해제에는 동의한 것을 두고는 ‘기준이 뭐냐’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당시 오 시장이 ‘청년 등을 위해 푸는 것이고, 이게 마지막’이라고 입장을 발표했다. 이번 언급도 그 연장선”이라고 설명했다.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시각차도 좁혀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오 시장은 정비사업이야말로 공급을 늘리는 핵심이라며 ‘신속통합기획’으로 절차를 앞당겨왔다. 반면 이 대통령은 물량 순증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등의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이다. 오 시장은 토론회에서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고도 했다. 준공업지역은 이견이 가장 작은 사안이다. 김 실장은 회동에서 영등포·구로 일대 준공업지역을 활용한 공급 확대 협조를 요청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이미 도시계획조례를 고쳐 준공업지역 용적률 상한을 250%에서 400%로 올리고, 이를 통해 32곳에서 2만7천가구 공급이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 거북이 . 그러면서 공장 비율에 따라 부지의 최대 절반까지 산업시설을 확보하도록 한 국토교통부 지침이 개정돼야 사업이 더 활성화된다고 역제안했다.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여러 엇박자를 심각하게 봐야 하는 것은 국유지 소유권과 그 땅의 개발 방향을 정하는 도시계획 권한이 별개이기 때문이다. 양쪽 협조 없이는 대책을 시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생기는 것이다. 예컨대 공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바꾸는 용도지역 변경이나, 주택 규모와 배치를 구체화하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에는 서울시의 결정이 필요하다. 정부 땅이라도 대규모 택지로 꾸미려면 서울시 도시계획과 연계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 그린벨트 해제에도 서울시 협조가 필요하다. 개발제한구역법은 수도권 30만㎡ 이하 소규모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다. 국토부 장관이 직접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수립하면 면적과 관계없이 해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 방식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도 주택 건설 인허가권은 기초자치단체에 있기 때문에 주택 공급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권대중 한성대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는 “서울시와 중앙정부는 서울시의 주택 문제를 위해 한걸음 물러나 서로 협조해야 한다”며 “큰 틀에서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지자체 공무원과 국토부 공무원이 주택 공급을 위한 위원회를 만들어 논의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교착상태와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