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급여 과잉진료를 억제하기 위해 도수치료 관리급여 제도를 시행한 지 한 달 만에 정책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의료인과 환자가 치료 선택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데 이어 도수치료 수요가 다른 비급여 치료로 옮겨가는 ‘풍선효과’ 우려도 제기됐다. 4일 의료계에 따르면 황규석 서울특별시의사회장 등 의료인과 환자들은 지난 3일 관리급여의 근거 조항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4 제1항 제4호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해당 조항은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한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를 선별급여 지정 사유로 규정한다. 청구인들은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의료 이용의 가격과 횟수를 제한하는 것은 상위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 건강권과 치료 선택권을 침해하고 의사의 전문적인 판단을 제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달팽이게임 도박 황 회장은 “이번 헌법소원은 의료계의 이익을 위한 소송이 아니다”며 “정부가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없이 시행령만으로 국민의 치료 선택권과 의사의 전문적인 임상 판단을 제한할 수 있는지를 묻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같은 시행령 조항을 대상으로 제기된 별도의 위헌확인 사건도 지난달 22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 관리급여는 과잉 이용 우려가 있는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 체계에 편입해 가격과 진료 기준을 관리하는 제도다. 환자가 진료비의 95%를 부담하고 건강보험이 5%를 지원한다. 복지부는 지난달 1일부터 도수치료에 관리급여를 적용했다. 치료는 부위와 관계없이 주 2회, 연간 15회가 원칙이다.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면 연간 최대 24회까지 받을 수 있다. 환자의 1회 본인부담금은 4만3850원이다. 바다이야기게임주소 정부는 관리급여를 통해 불필요한 비급여 진료와 실손보험금 누수를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보험업계에서는 규제가 강화된 도수치료 대신 다른 비급여 치료의 청구가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7개 손해보험사의 청구 실적을 분석한 결과 지난달 8영업일 동안 신장분사치료의 하루 평균 보험금 청구액은 3억4500만원으로 집계됐다. 6월 초 같은 기간의 1억1300만원보다 206.6% 증가했다. 하루 평균 청구 건수는 2666건에서 4618건으로 73.2%, 건당 청구액은 4만2257원에서 7만4813원으로 77% 늘었다. 보험업계는 도수치료 관리가 강화되면서 일부 수요가 비급여인 신장분사치료로 이동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다만 시행 초기의 단기간 통계만으로 풍선효과나 정책 성패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청구액 증가 원인과 의료기관별 진료 행태, 환자의 치료 필요성 등을 함께 분석해야 한다. 관리급여를 둘러싼 논쟁은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향후 비급여 보험금 청구 추이에 따라 이어질 전망이다. 0만원보다 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