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의 집으로 잠시 주소를 옮겼다는 이유만으로 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박탈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공현진)는 서울 송파구 잠실동 한 아파트의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원 A씨가 조합을 상대로 낸 관리처분계획 일부 취소 소송에서 A씨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를 현금청산 대상으로 정한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하고, A씨의 조합원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재건축 구역 내 주택을 소유한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원으로 분양을 신청했다. 그러나 조합은 2025년 5월 A씨의 사위 B씨가 과거에 투기과열지구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적이 있다는 。을 확인했고, B씨의 이력을 들어 투기과열지구에서 5년 내 재당첨 금지를 규정한 도시정비법에 따라 A씨의 당첨이 제한된다고 봤다 링릴게임 . 지난 1월 조합은 A씨를 현금청산대상자로 확정됐다고 알렸다. A씨는 조합의 처분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자신이 주민등록상 딸과 사위 세대의 세대원으로 돼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동일 세대가 아니라고 항변했다. 태국에 거주 중인 아들의 집으로 이주할 계획을 세우면서 살던 집을 임대한 뒤 출국 전 잠시 딸 집에 머물렀을 뿐이라는 것이다. 심리 끝에 법원은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로 등록돼 있더라도 실제로 독립된 생계와 주거를 유지했다면 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도시정비법상 ‘1세대’, ‘하나의 세대’는 “실질적으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가구를 의미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모바일 사이트바다이야기게임 . 재판부는 A씨가 자녀와는 독립된 생계를 유지했다고 봤다. 법원은 “A씨는 딸의 아파트를 오가며 외손자들을 돌보기는 했으나, 연금 및 임차료 수입 등으로 자신만의 별도 경제생활을 영위했다”며 “자신의 계산으로 관리비, 수도료 등을 납부하고 생활비 역시 자신의 수입에서 충당했다”고 했다. 또 딸의 집에서 생활한 건 출국 전의 주거 공백을 메우기 위한 임시 거주였다는 A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A씨가 실제로 해외 거주 계획을 세운 。, 당장의 계절에 적합한 옷만 가지고 딸의 집으로 옮겨온 。 등을 고려했다. 재판부는 “A씨의 전입을 생계와 주거를 함께하기 위한 목적의 전입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조합원 지위 역시 유지된다고 봤다. 법원은 만일 세대 요건을 주민등록상으로만 판단할 경우 주소지만 분리해 규제를 피하는 경우를 막기 어려워진다고도 지적했다. 청산 대상으로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