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23일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는 부동산 세금정책 개편을 위한 예고편이었다. 주택 공급 확대와 주택금융 등도 거론은 됐지만, 토론회가 끝난 뒤 남은 잔상은 사실상 '부동산 증세'뿐이었다. 초고가 주택 보유자, 비거주 1주택자, 다주택자 등으로 대상을 한정하기는 했지만 보유세 인상을 주장하는 참석자들이 대거 발언권을 얻었고,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횟수 제한까지 거론됐기 때문이다. 증세를 위한 정지 작업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한 것에 답답함을 느끼는 국민이 많았을 것이다. 정책 목표는 '비정상적 수요·공급에 의해 잘못 형성된 가격을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정의한 이 대통령은 '똘똘한 한 채' 현상을 부동산 시장 왜곡의 대표 사례로 꼽았다. 1가구 1주택 보호정책이 의도와 달리 초고가 아파트 쏠림과 자산 불평등 심화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초고가 주택의 기준을 얼마로 정할지, 거주용과 투기용 부동산을 어떻게 구분할지, 어느 정도의 세 부담을 지울지 등에 관한 조율이 남아 있을 뿐 결국 보유세를 강화하는 방향의 정책을 구상 중임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 횟수 제한 검토 필요성도 언급했다. 준공업지역 활용 등 주택 공급 방안과 함께 발표된다고는 하지만, 강력한 수요억제책에 방。을 찍는 것은 과거의 실패를 답습하는 것이다. 온라인 바다 이야기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네 차례에 걸쳐 굵직한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집값과 전월세 가격이 함께 올라 서민의 주거비 부담은 커졌다. 과거 정권의 증세정책 역시 반짝 효과에 그쳤을 뿐 결국 매물 잠김을 초래했다. 사회적 갈등을 부추길 우려도 크다. 전국 집값 평균은 5억원이며, 20억~30억원짜리 주택 부족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토론회 참석자의 지적이 있었는데, 무주택자와 유주택자, 서울과 수도권을 편 가르기 하는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분풀이에 가깝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특정 집단을 겨냥한 징벌적 과세가 아니라 원하는 곳에서 양질의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