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ce2002 ~ 경찰전문 중앙경찰학원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승원·박상혁·박홍배 의원 공동 주최로 ‘2026 퇴직연금 정책 방향 평가 및 수익률 제고를 위한 과제 토론회’가 열렸다. 최은희 기자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 20년을 맞았지만, 여전히 국민의 노후소득을 든든히 받쳐 주는 핵심 장치로 자리 잡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평가가 나왔다.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승원·박상혁·박홍배 의원 공동 주최로 ‘2026 퇴직 오션파라다이스게임 연금 정책 방향 평가 및 수익률 제고를 위한 과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노동계·경영계·금융권·정부 관계자들은 기금형 제도 도입, 사외적립 의무화, 디폴트옵션 개선, 투자상품 다양화 등을 놓고 현행 정책을 평가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박상혁 의원은 이날 “기금형을 잘 설계하고 제도를 보완하더라도 퇴직연금을 바라보는 보수적인 인식, 체 야마토게임연타 불 문화 등을 근본적으로 함께 개선하지 않으면 원하는 정도로 수익률이 높아지고 노동자들의 노후 보장을 이루는 데 한계가 있다”며 “향후 논의된 고견들을 바탕으로 퇴직연금이 진정한 노후 안전망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입법적,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바다신2다운로드 그래픽=한지영 디자이너



“행동이 문제”…닐슨 교수, 20년 제도 현실 진단

이날 기조발제를 맡은 영주 닐슨 성균관대 교수는 “현행 퇴직연금의 문제는 자산이 아닌 행동에 있다”라며 “퇴직연금 시장에 400조원 이상의 자산이 쌓여 있지만, 10원야마토게임 전체 적립금의 85%가 여전히 원리금보장형에 머물러 장기 복리 구조를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닐슨 교수는 디폴트옵션에 대해 “제도가 도입됐지만 시스템을 바꿀 수준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전체 적립금 중 약 20%만 디폴트옵션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스웨덴 사례를 언급하며 “도입 10년 만에 가입자의 95% 바다이야기부활 가 디폴트를 선택했지만, 한국은 3년이 지나도 여전히 낮다”며 “단순히 시간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수익률 분석에서는 위험등급별 편차가 두드러졌다. 2025년 12월 말 기준 디폴트옵션 총 적립금 53조3000원 가운데 초저위험형이 45조5000원으로 85%를 차지했다. 위험도별 평균 수익률은 초저위험형 2.63%, 저위험형 7.47%, 중위험형 10.81%, 고위험형 14.93%로 격차가 컸다. 닐슨 교수는 “저위험 최소·최대가 2%대에서 16%까지, 중위험은 6%에서 17%까지 편차가 굉장히 크다. 국민이 어떤 금융사에 어떤 디폴트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들의 운명은 너무나 달라지게 된다”고 했다. 이외에도 △장기수익률의 구조적 한계 △중도 인출로 인한 적립금 누수 △연금 수령 구조 미정착 △영세사업장 등 가입 사각지대 등을 핵심 문제로 꼽았다. 닐슨 교수는 “결국 이 구조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적립해도 절대로 노후 소득이 이어지지 않게 돼 있다”고 했다.
기금형 도입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우려를 함께 짚었다. 닐슨 교수는 “기금형 제도는 도입이 목적이 아니라 ‘수익률 제고’가 목적”이라며 수탁자위원회의 형식화, 책임 구조 불명확, 중소기업 적용 한계 등을 한계로 거론했다. 특히 그는 기업 담당자들이 교육 후 수익률이 나쁘면 책임을 지게 될까봐 퇴직연금 교육 자체를 꺼리는 현실을 소개하며 “결과 책임뿐 아니라 의사결정 과정의 적정성을 따지는 ‘과정 책임’으로 전환해야 한다. 담당자가 프로세스를 지켰을 때 면책될 수 있다는 안정감이 있어야 옳은 일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래픽=한지영 디자이너



“수탁자 책임 법제화 필요”…노동계, 중도인출 제한엔 경계

류제강 한국노총 정책2본부장은 발제 내용에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중도인출 제한 논의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중도금과 일시금을 제한하자는 논의 자체만으로도 퇴직연금 제도 전반에 대한 가입자의 신뢰를 심각하게 해칠 수 있다”며 “퇴직금의 기본 성격이 후불임금이라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기금형 논의의 배경에 대해서도 “단순히 수익률 때문으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 구조 개혁 이후 약화된 노후 소득 기능을 퇴직연금으로 메꾸려는 시도, 퇴직연금 사각지대 해소, 전체 체불임금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퇴직금 체불 문제 해소 등이 함께 배경이 됐다”고 설명했다.
노동자 참여 거버넌스와  관련해선 “연합형 기금 수탁법인 이사회에 노사 동수 참여를 원칙으로 했지만, 기금형이 주로 DC형에만 적용되는 구조에서는 사용자가 기여금을 내고도 책임을 지지 않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장직을 가입자 추천 인사가 맡도록 하거나, 가부 동수 시 의장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식 등으로 가입자 측 영향력을 실질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수탁법인은 단순 절차 기관이 아니라, 가입자 이익을 기준으로 운용 방향을 설정하고 감독하는 거버넌스 기구여야 한다”며 “수익률 결과만으로 책임을 묻기보다 투자 의사결정 과정의 적정성을 기준으로 하는 책임 체계가 필요하다”고도 말했다.
“갑작스러운 사외적립은 중소기업에 충격”…경영계 신중론
경영계는 제도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우려하며 신중론을 폈다. 이상철 한국경영자총협회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정부가 추구하는 보편성 제고·수익률 제고·연금 수령 유도의 방향 자체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상시 유동성 한계를 안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이 많기 때문에 고용 조정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익률 저조 원인에 대해서는 “계약형·기금형 같은 지배구조 탓으로만 볼 수 없다. 퇴직금에 대한 국민 인식이 극도로 보수적인 측면도 크다”며 닐슨 교수의 ‘행동의 문제’라는 진단에 공감했다. 연금 일시 수령 억제 방안으로는 “일본처럼 일시금 수령 전 숙려 기간 3개월을 두는 방식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구체적인 현장 애로 사항을 전달했다. 그는 “많은 소규모 사업장이 현금 유동성 부족으로 퇴직금 적립금을 이미 운전자금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5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 사업체의 62%를 차지하지만 퇴직연금 도입·가입률은 10% 수준에 그친다”고 전했다.
양 본부장은 중소기업계가 지난 2월 노사정 합의에 동참한 배경으로 △당장 의무화가 아니라 실태조사 후 충분한 준비 기간 보장 △정부 재정 지원과 금융 지원 병행을 전제조건으로 들었다. 특히 숙박·음식점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이 6.2%에 불과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갑작스러운 사외적립 의무화로 소규모 사업장이 인건비와 자금 압박을 견디지 못해 인원 감축, 사업 축소, 심지어 폐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는 곧 일자리 문제와 직결되므로 단계적 도입과 지원책이 필수”라고 강조했다.“기금형, 계약형 문제 자동으로 해결해 주지 않아”…금융계, 역할 재정립 제안
금융권은 기금형 도입이 민간 퇴직연금사업자의 역할 재편을 불러올 것이라며, 제도 설계와 역할 분담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임제홍 신한은행 퇴직연금솔루션부 부장은 “기금형 도입 시 민간 사업자의 역할은 기존 상품 판매 중심에서 플랫폼·자산관리·고객관리·성과관리 중심으로 전환될 것”이라며 “계약형과 기금형이 병존할 경우 수수료 수익 구조 차이에 따라 기금형으로 소극적 전환 유도, 제도 및 상품 추천의 객관성 저하, 판매자와 가입자 사이의 정보 비대칭에 따른 선택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는 “비교 설명 표준화, 추천 기준 투명화, 내부통제 체계 분리, 운용·리스크·준법·내부감사 기능의 독립 배치, 투자정책서 제출, 비용 공시 등 수탁법인 인가요건을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기금형이 성공하려면 무엇보다 가입자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 구조를 분명히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남성욱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과장은 “계약형도 많은 제도적 장치들이 다 들어와 있는데 그 장치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지 못한다는 부분이 핵심”이라며 “디폴트옵션은 올해 처음으로 전면 평가에 들어가고, 질 낮은 상품은 변경 또는 퇴출하는 방향으로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신한은행 발제문이 기금형 도입 시 민간 사업자 역할이 ‘판매 중심에서 플랫폼·자문·관리로 바뀐다’고 표현한 데 대해 “계약형에서도 퇴직연금 사업자는 플랫폼·자문·관리·성과 관리를 해야 한다. 판매만 하라고 맡겨놓지 않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최종진 한국투자증권 연금혁신본부 본부장은 “기금형이 계약형의 모든 문제를 자동으로 해결해 주지 않는다”며 “근로자가 언제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퇴직급여 자산을 옮길 수 있도록 사업자 개방형 구조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위험조정 성과, 비용, 운용계획 이행 여부, 분산투자 적정성 등을 종합 평가해 저성과 상품은 개선 권고→구조 변경→대체상품 제시→최종 퇴출까지 단계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현재 국내 TDF가 “가입자 연령과 은퇴 시점을 기반으로 자산 비중을 자동 조정하는 ‘글라이드패스’ 이론이 충분히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개편을 촉구했다. 원리금보장 상품을 디폴트옵션 적격 상품에서 배제하고, 기본적으로 장기투자형 중심 상품이 기본값이 되도록 구조를 바꾸는 게 선순위 해결책이라는 설명이다.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승원·박상혁·박홍배 의원 공동 주최로 ‘2026 퇴직연금 정책 방향 평가 및 수익률 제고를 위한 과제 토론회’가 열렸다. 최은희 기자



“홈플러스도 퇴직연금 잘 적립”…정부·금감원, 의무화·감독 강화 의지

정부는 퇴직연금 제도 개편과 수익률 제고를 위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김기복 금융감독원 연금감독실장은 “작년 말 기준 퇴직연금 시장이 500조 원을 돌파했다”며 “DB 비중이 잠정 46%로 50% 미만으로 내려갔고 DC·IRP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라고 밝혔다. 다만 디폴트옵션 수익률이 2024년 4.1%에서 2025년 말 3.7%로 하락한 데 대해서는 “시장 환경이 나쁘지 않았는데도 수익률이 기대에 못 미친 점은 우려스럽다”고 했다.
김 실장은 향후 감독 방향에 대해 수익률·수수료 등에 대한 투명한 공시 비교 채널 구축,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및 안내 강화, 디폴트옵션 및 TDF 관련 공시 서식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선관주의 의무 위반 사례, 기업 규모별 상품 차별, 장기 미운용 가입자 관리 소홀 등은 검사를 통해 적극 적발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남성욱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과장은 사외적립 의무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최근 논란이 된 홈플러스 사례만 보더라도, 퇴직연금이 제때 적립돼 있었기에 근로자들의 노후 소득만큼은 지켜질 수 있었다”며 “퇴직급여의 사회적 의무화와 사외적립 확대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단계적으로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말했다.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활성화가 올해 2월 노사정 공동선언의 연장선에 있다며, 영세·중소기업 부담을 덜기 위한 단계적 시행과 재정·세제·행정 지원 방안을 함께 마련하겠다고도 밝혔다. 다만 사외적립 의무화의 구체적인 단계와 시기, 위반 시 제재 방식 등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