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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시행 후 사전심사에서 누적 48건을 각하했다고 3월 31일 밝혔다.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아직 한 건도 없다.
헌재에 따르면 3월 12일부터 30일 밤 12시까지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은 누적 256건이다. 이 중 3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각하 결정이 난 사건은 48건이며, 심리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해 9인의 전원재판부로 넘긴 사건은 없었다.
개정 헌법재판소법 제72조는 지정재판부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정재판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중에 바다이야기합법 는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고 헌법소원의 심판이 청구된 경우(보충성) △제69조의 청구기간이 지난 후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경우(청구기간) △제25조에 따른 대리인 선임 없이 청구된 경우 △제68조 제3항의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청구사유) △그 밖의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황금성릴게임사이트 보정할 수 없는 경우(기타 부적법)가 있다.
각하된 48건의 사유(중복 5건 포함)를 살펴보면 청구사유 흠결이 34건으로 가장 많았고, 청구기간(11건), 기타 부적법(7건), 보충성(1건)이 뒤를 이었다.
헌재는 보충성 요건 흠결로 각하한 사건의 주요 판시사항을 통해 "하급심 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 및 상고를 할 수 골드몽게임 있으므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은 후에야 비로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청구기간을 지키지 못해 각하된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은 재판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며 "청구인은 대법원 심리불속행 판결이 확정된 2026년 1월 8일로부터 30일이 훌쩍 지난 3월 12일에야 심판을 청구 릴게임예시 해 기간을 준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청구 사유 흠결로 각하된 사건에서는 "법원이 헌재에 의해 위헌으로 선언된 바 없는 법률을 적용해 재판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의 재판이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또 다른 사건에 대해서도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모바일바다이야기하는법 내릴 당시 적용한 법이 위헌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명백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기타 부적법 사유로 각하된 사건들과 관련해 헌재는 "이미 헌법소원심판이 계속 중인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당사자가 중복해서 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