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ce2002 ~ 경찰전문 중앙경찰학원

대전지법 전경. 한겨레 자료


국가유공자인 배우자가 숨진뒤 보훈급여금을 받던 유족이 재혼할 경우 수급권을 박탈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대해 법원이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법원은 해당 조항이 유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성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봤다.
13일 법무법인 혜석이 낸 자료 등을 종합하면, 대전지법 행정1단독 박원규 판사는 지난 10일 대전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보훈급여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벌이고 있는 이아무개(86)씨의 위헌법률심판 우주전함야마토게임 제청 신청을 받아들였다. 위헌법률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심판하는 헌법재판이다.
이씨의 남편 김여진 상사는 1964년 돌도 되지 않은 아들을 남기고 군 복무 중 순직했다. 이씨는 보훈급여금(유족수당 등)과 함께 가사도우미, 공사장 노동자, 양말 행상 등을 하며 아들을 돌봤다. 1974년 이씨는 재혼해 아이 셋을 더 낳았다. 그러나 바다이야기슬롯 4년 뒤 1978년 배우자가 숨졌다. 이씨는 홀로 자녀 넷을 돌보며 47년여를 버텼다. 이씨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혜석 쪽은 “이씨의 재혼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 문제였고, 유족연금은 단순한 보조금이 아니라 이씨와 네 아이의 생존 그 자체였다”고 밝혔다.
그런데 2024년 대전지방보훈청은 이씨가 과거 재혼한 사실을 근거로 국가유공자법에서 규 바다이야기pc버전다운 정한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2019~2023년에 지급한 보훈급여금 1억1천만원을 환수하겠다고 했다. 이씨는 이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처분의 근거가 되는 국가유공자법 제5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이씨 쪽은 해당 조항이 국가유공자의 유족인 배우자의 재산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혼인의 자유와 성 평등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사이다쿨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판사는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인용했다. 박 판사는 결정문에서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국가와 사회에 대한 공헌과 희생을 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 “배우자가 지급받는 보훈급여금을 단순히 국가유공자 유족이라는 지위에서 국가로부터 일방적으로 지급받는 수혜적인 성격의 급여 릴게임골드몽 라고만 볼 수는 없다”고 짚었다. 아울러 국가유공자 유족인 배우자가 새롭게 결혼했다는 사실만으로 보훈급여금 수급권을 “영구적이고 불가역적으로 전부 박탈”하는 것은 생활보장의 측면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 때문에 국가유공자의 유족인 배우자의 혼인에 관한 자유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박 판사는 또한 해당 조항이 성별에 의한 차별을 금지한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였다. 결정문에는 “대한민국의 역사적·사회적 특성상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는 여성인 경우가 대다수인 점, 과거 국가의 재정이 미약하여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사회·경제적 지원이 미약했고, 여성의 경제적 참여도가 매우 낮았을 뿐만 아니라 미망인과 그 자녀에 대한 사회·문화적 차별이 심했던 상황에서, 국가유공자의 배우자가 남겨진 자녀의 양육과 생존을 위해 재혼이라는 결정을 하게 된 경우도 적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양성의 평등권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썼다.
이씨의 대리인단은 “(판사가) 이 사건에서 단순한 연금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성차별을 봤다”며 “여성을 피부양자로만 보는 시각, 재혼을 처벌하는 가부장적 통제, 돌봄노동의 가치 미인정, 혼인의 자유에 대한 경제적 강제 등이 2026년에도 여성을 억압하는 구조적 폭력”이라고 했다. 이씨를 대리하는 박수진 변호사(법무법인 혜석)는 “특히 1960~1970년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30%가 되지 않아 과부가 할 수 있는 일은 극히 제한적이었다”고 했다.
박 변호사와 함께 이씨를 대리하는 이지연 변호사(법무법인 에셀)도 “‘미망인’이라는 표현은 아직 죽지 못한 사람이라는 뜻이다. 유족연금에서의 유족 개념에는 미망인 같은 낡은 관념과 편견이 투영돼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재판부는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를 단순히 유족이라는 수동적 주체로 보지 않고, 국가유공자와 함께 국가·사회에 공헌한 능동적 주체로 프레임 자체를 전환했다”고도 평가했다.
김효실 기자 tran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