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각투자 유통 플랫폼 예비인가가 세 차례나 미뤄진 가운데, ‘빗썸 사태’로 촉발된 시스템 안정성과 내부통제 이슈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역시 본질적으로는 가상자산 거래소와 궤를 같이하는 금융 인프라인 만큼, 동일한 수준의 엄격한 운영 잣대가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지난 11일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긴급 현안질의에서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대규모 자산을 취급하는 만큼 금융사 수준의 내부통제와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며 이같은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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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챗GPT 달리


금융당국이 지난해 9월 발표한 운영 방안에 따르면, 조각투자 유통 플랫폼 인가 심사는 자기자본·물적 설비·사업계획 등 총 1000점 만점 기준으로 설계됐다. 이 가운데 물적 설비(150점), 사업계획(300점), 이해 상충 방지 체 바다이야기합법 계(150점) 등 인프라 안정성과 직결되는 항목이 전체 배점의 60%를 차지한다.
토큰증권(STO) 업계는 장외거래소가 대규모 자산이 실시간으로 거래되는 2차 시장이라는 점에서, 시스템 안정성, 내부통제 등을 얼마나 구축했는지가 최종 인가의 핵심 변수일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7일 조각투자 바다이야기고래출현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신청 건을 심사해 한국거래소-코스콤(KDX) 컨소시엄과 넥스트레이드-뮤직카우(NXT)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반면, 규제 샌드박스 사업자로 참여해 온 루센트블록은 탈락했다. 이후 공정성 논란 등이 불거지며 지난달 14일과 28일 열린 정례회의에서도 최종 인가 발표는 나오지 않았다.
시장은 이번 지연이 이례적이라고 평가한 바다이야기디시 다. 통상 증선위 단계를 넘으면 인가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지만, 빗썸 사태 이후 내부통제 기준이 한층 강화되면서 당국이 서류와 절차를 재점검하는 등 신중 기조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인가 심사 논란이 확산하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관련 질문에 “인가 프로세스가 진행 중”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게임릴사이트 오는 13일 예정된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최종 인가 여부가 발표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다만 이번 빗썸 사태 이후 내부통제와 리스크 관리 역량이 더욱 중요한 평가 요소로 떠오른 만큼, 대형 거래소 중심의 컨소시엄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빗썸 사태 이후 거래소 인프라에 대한 기준은 더 엄격해질 가능성이 크다”며 “최종 발표가 지연되면서 STO 시장 전반이 사실상 멈춰 있는 상황인 만큼, 조속한 결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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