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국내 광업·제조업 분야 독과점 구조가 고착화하고 있다는 공정거래위원회 진단이 나왔다. 상위 기업들의 전체적인 시장지배력 수준은 큰 변동이 없었지만, 내부적으로 선두 기업 간 점유율 격차가 축소되며 상위권 내 경쟁구조가 평준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공정거래위원회.(사진=이데일리DB)



공정위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광업·제조업 분야 시장구조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시장구조 조사는 국가데이터처의 ‘202 황금성릴게임 3년 광업·제조업조사’ 데이터를 활용해 광업·제조업 부문 482개 산업의 시장집중도, 독과점구조 유지산업, 대규모기업집단의 진출현황 및 집중도 추이 등을 살펴본 것이다.

조사 결과 지난 조사 대비 광업·제조업 분야 독과점 정도에 큰 변동은 없었지만, 상위권 기업 사이 경쟁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기준 상위 바다이야기비밀코드 3개사 시장점유율(CR3, 가중평균)은 51.3%로 2021년(51.3%) 대비 큰 변화가 없는 반면, 모든 기업의 시장점유율을 나타내는 HHI(가중평균)는 1851에서 1777으로 다소 하락했다.
출하액 기준 상위 10개의 대규모산업을 살펴보면, 이들 산업의 상위 3개사 시장점유율은 70% 이상의 높은 집중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반도 바다이야기합법 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부문이 두드러졌다. 메모리용 전자집적회로 제조업(99.2%) 유기발광 표시장치 제조업(98.9%), 내연기관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업(94.9%)은 최근 5년간 계속 90%를 웃돌고 있다.
2019년~2023년 기준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은 총 50개로 지난 조사 대비 2개 감소했다. 중장기적으로 독과 사이다쿨바다이야기게임 점구조 유지 산업 수는 일시적 완화와 부분적 재집중을 보이는 가운데, 전반적으로는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은 이외 산업에 비해 총 출하액 및 평균 출하액, 내수시장 집중도, 연구개발(R&D)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0개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의 평균 출하액은 5490억원으로 그외 산업 평균(430억원)보다 1 사이다쿨바다이야기게임 2배 이상 컸다. 총출하액과 내수시장 집중도도 2.5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의 R&D 비율(1.7%) 역시 전체 산업(1.4%)과 그외 산업(1.3%)에 비해 높았다.
광업 및 제조업에서 대규모기업집단(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반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대기업의 비중은 2022년 51.2%로 2013년(51.5%) 이후 9년 만에 50%를 넘은 후 2023년(50.2%)에 소폭 감소되긴 했지만, 여전히 50%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대기업 자체 점유율 확대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상위 5개 기업집단에 한정해 보면, 출하액 기준 30.7%, 부가가치 기준 31.6%, 종사자 수 기준 12.8%로 출하액과 부가가치에서 상위 기업집단으로 쏠림 현상은 지속됐다.
공정위는 이번 분석 결과를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 시책 마련과 독과점 산업 부분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시장감독 기능 강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하상렬 (lowhigh@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