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집에 사는 의붓형과 동네 편의점주를 흉기로 잇달아 살해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오늘(5일) A 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앞서 1심은 징역 40년 및 치료감호와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원심과 항소심에서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살인은 절대적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어서 엄 바다이야기고래출현 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피고인의 범행이 잔혹하고, 사소한 이유 또는 보복 목적으로 범행에 이르러 비난 가능성과 죄책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범행 이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고, 유족에 대한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오늘 항소심 재판부도 릴게임예시 “원심은 피고인의 유리한, 불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해 선고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쌍방이 당심에서 한 주장은 이미 원심에 현출됐거나 원심이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여 그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 12일 오후 6시 50분쯤 경기 시흥시 자택 바다신릴게임 에서 의붓형 B 씨가 자신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흉기로 수십회 찔러 살해했습니다.
이어 10분 뒤 도보 2분 거리의 근처 편의점으로 들어가 이곳 점주인 20대 여성 C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A 씨는 과거 해당 편의점에서 일했던 C 씨의 언니와 시비가 붙어 폭행 혐의로 경 릴게임야마토 찰에 신고당했던 일이 갑자기 생각나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A 씨는 범행 당시 C 씨를 그의 언니로 착각해 보복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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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담 기자 (bodam@kbs.co.kr)